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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권위, 전·의경제도 폐지· 제도 개선 권고

번호 : 1337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9900 ｜ 작성일 : 2011/11/02 11:58:11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의경 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의경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전·의경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인권교육,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부대정밀진단 등을 실시할 것과 ▲궁극적으로 전·의경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 결과, 전의경 선임병들의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묵인·방조 또는 은폐·축소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 등이 제기되었다.

A지방경찰청, B지방경찰청, C중부경찰서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직권조사결과 부대내 구타·가혹행위가 다수 확인됐으나 가해자 및 지휘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 및 징계 등의 조치가 이미 이뤄져 이들에 대한 별도 조치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구타·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 훈련 체계 정비,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전·의경제도를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는데 있어, 관계기관인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력운용 및 예산반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각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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