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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통령령 수사권 조정안 일파만파 / 현직경찰 1만5천명 수사직까지 반납

번호 : 1321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11492 ｜ 작성일 : 2011/12/05 12:00:59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양측의 갈등 해소를 위해 국무총리실은 23일 경찰의 내사에 대해 검찰이 사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놨지만, 검찰은 이를 수용한 반면, 경찰은 이를 내사 권한 축소로 해석해 반발하고 있다.

경찰 측은 내사와 수사의 범위는 법률에 규정될 사항임에도 대통령령에서 경찰의 내사에 대해서만 검사의 광범위한 개입과 통제를 허용하여 사실상 경찰의 내사를 부정하고, 검찰 내사의 영역은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는 가운데 오히려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여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이 밖에 검사가 경찰에게 일방적으로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넘기도록 지시할 수 있게 하고, 경찰이 제안하였던 ‘검사 등에 대한 경찰 수사시 검사 지휘배제’ 조항이 반영이 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25일까지 일선 경찰서 형사 1만5000명이 수사직을 반납하는 등 경찰 내부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으며,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가한 경찰관들은 “전·현직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만 인정해주면, 총리실의 강제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경찰의 반발이 거세자 국회 행정안전위는 이번 조정안의 입법예고를 유예할 것을 촉구했지만 조정안을 공표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대통령령은 정부에서 제정할 사안”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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