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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소법 기본서 5개정판 정오사항.(12.28)
번호 : 646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1826 ｜ 작성일 : 2012/01/11 13:26:51
4판기준 (455 페이지) 1. 유죄판결의 선고 (5) 형의 집행유예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노역장유치기간~~은 선고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미결구금일수 기간은 선고되지 않는다 5판기준(461 페이지) 1. 유죄판결의 선고 (5) 형의 집행유예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노역장유치기간~~은 선고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미결구금일수 기간은 선고되지 않는다

제목 : 형소법 기본서 5개정판 정오사항.(12.28)

번호 : 646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1826 ｜ 작성일 : 2012/01/11 13:26:51

4판기준 (455 페이지)

1. 유죄판결의 선고

(5) 형의 집행유예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노역장유치기간~~은 선고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미결구금일수 기간은 선고되지 않는다

5판기준(461 페이지)

1. 유죄판결의 선고

(5) 형의 집행유예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노역장유치기간~~은 선고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미결구금일수 기간은 선고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