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경찰

Home > 수험자료 > 수험속보

제목 : 수사권조정 위한 1차 수사협의회 개최

번호 : 1303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9242 ｜ 작성일 : 2012/03/28 14:30:19

수사권 조정문제로 갈등을 빚은 경찰과 검찰이 오는 28일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을 위한 1차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

지난 1월 양측 상견례 이후 처음 갖는 검·경수사협의회에 법무부에서는 기획조정부장등이, 경찰에서는 수사국장, 수사구조개혁단장 등 간부들이 출석해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들은 피의자의 호송 및 인치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대통령령 제정 당시 검·경은 현재 경찰이 일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피의자 호송 및 인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사주체가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문제를 협의해 올해 상반기 이내 확정짓기로 한 바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올해 6월 30일까지는 경찰이 호송 및 인치 업무를 전담하지만 앞으로는 양측이 해결하는 양해각서(MOU)에 따라 업무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또한 상설 수사협의회의 개최 주기 및 장소의 문제, 수사협의회 구성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수사협의회가 개최되면서 양측은 갈등의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검사와 경찰의 자존심 싸움은 여전히 치열하다.

지난 3월 7일에는 경찰이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를 형사 고소해서 파문이 일었다. 이 사건에 검·경 지도부까지 가세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수사국에서 사건을 챙기라고 특별지시를 내렸고 이에 대해 검찰은 지휘권을 행사하고 나섰다.

경찰과 검찰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 내일 개최되는 검경 수사권조정을 위한 1차 수사협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경찰과 검찰 조직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안겨다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전글 - 일반 1차 면접시험준비 ‘돌입’2012-03-30
다음글 - 해경 1회, ‘112명’ 바다로 Go~ Go~201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