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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총선 결과, 경찰 수사권에 어떤 영향이…

번호 : 1294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8801 ｜ 작성일 : 2012/04/26 11:06:51

새누리당 경찰 수사권 관련 공약 전무

제19대 총선이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번 총선 결과는 경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각 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민주통합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수사권을 재조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수사국 설치를 제안했다.

자유선진당은 경찰에 1차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장기적으로는 지방화, 분권화를 통해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이룩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은 경찰의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의 수사권 갈등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정권이라서 총선 결과는 경찰 조직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 조직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11명의 경찰 출신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했지만 이 역시 결과가 좋지 못했다. 경남 거제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한표 당선자와 대구 달서을에서 새누리당으로 출마한 윤재옥 당선자를 제외하면 모조리 낙선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박종준 전 경찰청 차장은 충남 공주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고, 허준영 전 경찰청장도 서울 노원병에서 노회찬 통합진보당 당선자에게 큰 표 차이로 패했다.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으로 인한 경찰 조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의욕을 꺾는 요인이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싶다면,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씻는 것이 우선적인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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