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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216
13번 문제
해설수정: 1번은 법이 개정되어 법원에도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참조
정답수정: 정답없음
p - 391
5번 문제
삭제
p - 536
19번 문제
해설수정: ㉡㉢㉣㉤이 옳은 설명이다.
㉣ 판례의 변경으로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가 가능하다.
정답수정: 3 --> 4
p - 538
22번 문제
해설수정: ㉤이 옳지 않은 지문이다.
판례의 변경으로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가 가능하다.
정답수정: 1 --> 2
p - 556
8번 문제
③ ~~~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p - 601
28번 문제
① ~~ 심신상실 상태인 경우의
p - 608
발문수정: ~~~ 구별하는 실익으로 옳은 것은?
p - 639
11번 문제
해설수정: 법의 개정으로 수사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
정답없음
p - 715
1번 문제
⑤ ~~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p - 716
2번 문제
해설수정: 법개정으로 합의부사건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된다.
p - 730
37번
② ~~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
p - 751
Ⅺ.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 증언거부권 행사(대판 2012.5.17. 2009도6788) --> 옆에 칸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동
p - 855
47번 문제
㉦ 삭제
p - 877
11번 문제
해설수정: ㉡이 옳지 않은 지문이다.
p - 894
11번 문제
정답수정: 5 --> 4,5
p - 940
15번 문제
③ ~~ 원칙적으로 면소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p - 956
11번 문제
② ~~ 사면이 있는 때
p - 974
29번 문제
해설수정: 모두 위배되지 않는 판례이다.
p - 979
7번 문제
해설에 써 있는 조문을 다음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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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재소자의 상소장등의 처리) ①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장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연월일을 상소장에 부기하여 즉시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55조에 따라 정식재판청구나 상소권회복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서면 및 상소이유서를 제출받은 때 및 법 제487조부터 법 제489조까지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
p - 985
2번 문제
해설수정: 모두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p - 1035
2번 문제
정답수정: 4 --> 3
p - 1065
11번 문제
④ ~~ 지체없이 그 등본을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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