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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하 응시자격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그동안 경찰수험가에 꾸준히 제기됐던, 응시 상한연령제한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순경 및 소방공무원 공채시험에 있어 상한 연령제한은 가능하지만 순경의 상한연령을 30세 이하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에 따르면, 순경공채 시험에 응시하려면 만18세 이상~30세 이하여야 하며 2년 이상 군복무시 33세까지 연장 가능하다.
30세로 정해진 응시 상한연령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오는 연말까지 경찰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상한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되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여론수렴 등을 거쳐 적정한 상한연령을 검토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응시생들 사이에서는 순경 응시 연령 상한선이 현행 30세 이하에서 35세 이하 정도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항은 연말이 되어야 그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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