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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과 소방사 시험에 ‘30세 이하’ 나이제한을 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경찰공무원임용령과 소방공무원임용령의 연령 제한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권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조문을 그대로 남겨 둔 채 입법기관이 새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까지 효력을 중지시키거나 시한을 정해 법 규정을 잠정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일선 현장에서 격렬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찰 및 소방업무의 직무특성상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순경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응시연령이 40세 이하인 점과 소방교 특채시험의 응시연력이 35세 이하인 점을 고려하면 순경과 소방사 공채시험 등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한은 허용돼야 할 것”이라며 “경찰 및 소방업무의 특성 및 인사제도, 인력수급 등 상황을 고려해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판정한 조항 부분은 올해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 출처 -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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