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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현재 논의 중인 사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순경채용 면접시험에서 신원조사를 활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에서는 지난 13일 면접시험에서 수사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되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까지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차별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처럼 신원조사 자료에 임용결격사유 이상의 과도한 정보가 담겨있다는 입장에 따라 경찰청장에 현행의 면접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 고시계 관계자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현재 인권위에서 권고가 내려온 만큼 관련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 등이 남아있어, 적용시기에 대해서 확정지을 수는 없다. 단 90일 이내에 답변을 마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하반기 안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전했다.
또한 하반기에 남아있는 순경 2차 시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적용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만큼, 2차 시험에 바로 적용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므로,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야 확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따라서 신원조사결과가 제외될지 여부는 하반기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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