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 제한이 현행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31일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경찰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제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행 경찰공무원시험 임용령에 따르면 일반(순경) 채용시험의 연령 제한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3세까지 응시가 가능하나, 그간 응시 상한연령이 너무 낮다는 수험생들의 불만이 있어왔다.
더불어 순경 특별채용의 경우 응시연령 제한이 40세 이하인 점과 유사한 시험 제도를 시행중인 소방직에서 특채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35세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30세 이하의 연령제한은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경찰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상한 연령을 제한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에 따라 연령 제한은 폐지가 아닌 조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말까지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법규 개정 전까지는 현행 임용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허용했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응시 상한 연령 제한을 지금보다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고시계 관계자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 “현재 관련 부서와 의견을 조율중이며, 올해 말까지는 관련 임용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 2차 시험에서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전했다.
구체적인 연령 및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올해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내년 시험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상한 연령은 얘기된 바가 없다. 시간을 두고 논의한 뒤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직 구체적인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기 전인 것으로 미루어, 상한 연령을 비롯한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올해 말이 되어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경찰과 관련법은 다르지만 제도가 비슷한 만큼 연게된 사항은 협의를 통해 조정할 것”으로 전했다.
Home
> 수험자료
> 수험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