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교형사법학회·경찰청·해양경찰청 공동 개최
지난 8일 경찰청은 ‘국민을 위한 수사권 및 영장청구권 개선방안’을 주제로 비교형사법학회 및 해양경찰청과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방안 및 효과’와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 2가지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으며, 학계 및 경찰관과 일반시민 등이 폭넓게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수사권 조정방안’과 관련해 발제자인 송광섭 원광대 교수는 경찰과 검찰이 상호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되, 검사는 법 적용 전문가·기소권자로서 경찰수사의 합법성 여부를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박노섭 한림대 교수는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필수적이지만 이는 또 다른 수사기관인 검사의 지휘가 아닌 적법절차의 확립과 제한 없는 변호권의 보장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면서 수사권 조정 방향은 국민의 입장에서 한 기관의 전권행사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인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관련해 발제자인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현행 영장청구권은 검찰권 비대화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헌법 또는 형사소송법 개정’ 및 ‘시민위원의 통제와 법원의 재정결정에 의한 통제’ 등의 수단을 제시했다.
토론자인 경찰청 김수환 총경은 “영장주의의 본질에 맞는 방향으로 영장청구권 문제가 개선돼야 수사단계에서 검찰 권력의 독점이 견제되고 국가기관 간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며 검사의 영장청구기준을 형소법에 구체적으로 마련해 자의적인 영장불청구 등 남용을 사전 방지하고, 검사의 위법·부당한 영장불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출처 : 공무원 수험포털 No.1 PSNEWS & 공무원저널(www.psnews.co.kr) |
|
Home
> 수험자료
> 수험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