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경찰

제목 : 판례로 2차개정판 정오사항(총론,각론)\|
번호 : 586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2795 ｜ 작성일 : 2013/03/08 13:32:04
판례로 2차개정판 정오사항(총론) 입니다. 67P 24번 ①③ 정답 중복 74p 35번 ②③ 정답 중복 244p 80번해설 ④㉡㉢㉣㉤ →③㉡㉢㉣로 변경 245p 하단 답 ④→③으로 변경 332p. 49번 ③④정답 중복 혹은 ③번지문을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로 변경 361p 30번 ④번지문 ⇒ 공동정범 죄책을 지지 않는다로 변경 504p 2번 답을 ⑤→①로 변경 2차개정판 정오사항(각론) 90p 32번 답 ② → ① 156p 33번 답 ④ → ② 249p 28번 ① 지문 남편이 →남편의 270p 22번 ㉡㉤ 중복 307p 71번 ④ 지문 2번째 야갼 → 야간 357p 143번 ④ 해설 강도죄X → 강간죄 416p 217번 ② 지문 3번째 보증인 및 → 보증금 및 984p 169번 ㉤ 지문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 997p 185번 ④ 해설 ~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목 : 판례로 2차개정판 정오사항(총론,각론)|

번호 : 586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2795 ｜ 작성일 : 2013/03/08 13:32:04

판례로 2차개정판 정오사항(총론) 입니다.

67P 24번 ①③ 정답 중복

74p 35번 ②③ 정답 중복

244p 80번해설 ④㉡㉢㉣㉤ →③㉡㉢㉣로 변경

245p 하단 답 ④→③으로 변경

332p. 49번 ③④정답 중복 혹은 ③번지문을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로 변경

361p 30번 ④번지문 ⇒ 공동정범 죄책을 지지 않는다로 변경

504p 2번 답을 ⑤→①로 변경

2차개정판 정오사항(각론)

90p 32번 답 ② → ①

156p 33번 답 ④ → ②

249p 28번 ① 지문 남편이 →남편의

270p 22번 ㉡㉤ 중복

307p 71번 ④ 지문 2번째 야갼 → 야간

357p 143번 ④ 해설 강도죄X → 강간죄

416p 217번 ② 지문 3번째 보증인 및 → 보증금 및

984p 169번 ㉤ 지문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위증죄의 처벌을 면할 수 없다

997p 185번 ④ 해설 ~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