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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론>
180p 문제9 O → X
309p 문제 3번 & 5번 중복
340p 문제 25 X → O
340P 문제 26 O → X
<각 론>
116p 10번 해설 : 영리목적유인죄
66p 15번 문제 변경 – 업무상 과실치사죄 → 업무상과실치상죄
36p 8번판례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주챙죄의 규정은 ~
-> 판결요지 변경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형법 제305조의 입법 취지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별다른 차이는 없으나, 약간의 오류로 인해 판결요지 전문을 변경합니다.
<각론 수정사항>
179p 16번 X ->O
273p 36번 X ->O
295p 15번 X ->O
283p 판례 1. 기수가 인정되는 경우 -> 기수가 부정되는 경우
2. 기수가 부정되는 경우 -> 기수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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