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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고죄 폐지에 따른 형사소송법의 일부 개정에 대하여 수험생분들의 공통질문이 많아서 이렇게 공지로 알려드립니다.
먼저 결론만 말씀드리면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양이 줄게 되므로 더 좋은거죠~
기존에 배운 고소범위내에서 관련 부분은 더이상 공부하지 않아도 되니깐요.
1. 고소범위 내 판례 중에서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변경된 판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소범위 내에서 //간통죄 판례를 제외한// 나머지 강간죄 판례들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이번 6차 기본서까지 판례들이 삭제되지 않고 실려있는 이유는 친고죄 폐지의 시행일이 6월 중반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직은 시험이 8월에 있지만 그 중간에 다른 시험이 있을 수 있고, 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형소법은 공소제기 전후로 구법과 신법으로 나뉘어 적용되므로 책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당시의 법에 따라 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6월 이후 친고죄 폐지가 공식적으로 시행되면 고소범위 내 강간죄 판례들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2. 2차시험에서 친고죄 판례들이 출제되면 어떻하죠?
경찰시험은 공개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의 위험성이 있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을 거에요.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친고죄 폐지의 시행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 전까지는 모의고사에서 친고죄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폐지가 확정된 이상 넘어가셔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3. 성폭력특별법상 고소기간이 1년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의 고소기간을 두고 있는 규정은 4월달에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본인이 보고 있는 책에 그 규정이 있다면 삭제된 것으로 알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4. 객관식 문제집, 조문집의 추록
객관식 문제집과 5개정판 기본서까지 부록으로 있던 조문집은 더이상 출간되지 않습니다.
정오 및 추록은 계속 올려드릴거에요. 다만 현재 판례집 작업으로 인해 정오표는 5월 이후로 예상하고 있어요. 따라서 기존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공부하시기에 힘드실거라 생각되요. 그 점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정오표가 올라오기 전까지 일단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숙지는 당연히 하고 있으셔야 겠죠~
그리고 객관식 문제집이나 조문집에 변경 전 내용의 문제들을 보면 넘어가시거나 체크해 두세요~
그 뒤 정오표가 올라오면 체크한 부분만 확인하셔서 보충하시면 될 거에요. 친고죄 폐지외에 크게 달라진게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경찰의 길을 선택한 이상 많은 난관과 시련이 있더라도 자신을 믿고, 가족을 믿고 끝까지 고고하세요~~ 화이팅!!!
* 출처: 캅스업 (http://cafe.daum.net/cops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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