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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것까지 합치면 기출문제집 정오표는 총 여섯개입니다.
기존에 5번째것까지 하신 뒤 여섯번째 정오를 하시면 됩니다.
(1차 정오 2월 25일, 2차 정오 4월 6일, 3차 정오 5월 2일, 4차 정오 5월 9일, 5차 정오 5월 10일, 6차 정오 6월 9일)
(6차 정오 6월 9일)
1. 일부 친고죄였던 범죄가 비친고죄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된 지문입니다.
- 36 페이지 23번 지문 2 (딸이~)
- 51 페이지 48번 지문 1 (강간의~)
- 62 페이지 67번 지문 4 (강간죄의 일부인~)
68번 ㄱ,ㄹ (강간의 피해자가~, 결혼을 위한~)
- 63 페이지 69번 지문 1,2 (강간죄의 경우~, 甲이~)
70번 지문 4 (강간죄와~)
- 64 페이지 71번 지문 1 (상상적 경합관계에~)
- 68 페이지 78번 문제 전체
- 71 페이지 84번 문제 전체
- 72 페이지 86번 문제 전체
- 117 페이지 19번 지문 2 (혼인빙자간음죄의~)
2. 348페이지 49번 4번 지문과 352페이지 57번 4번 지문은 동일 지문이나 49번에서는 옳고 57번에서는 틀린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문제 오류가 아닌 상대적으로 답을 찾아야 하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경찰시험에서 49번처럼 문제가
출제된다면 이의신청될 가능성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3. 503 페이지 30번 지문 4 해설 수정 : ~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이 같다. --> ~ 인정요건이 "다르다".
4. 726 페이지 65번 해설 수정 :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다. --> ~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다.
5. 793 페이지 10번 지문 2 해설 수정 : ~ ,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자백배제법칙이나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고"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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