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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병인] 운전면허의 효력발생시기 변경 안내
번호 : 211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12493 ｜ 작성일 : 2013/08/30 10:56:30

안녕하십니까? 공병인입니다.

 

운전면허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변경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85조 제3항에 의하여 운전면허는 면허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그 면허가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운전면허증을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교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면허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병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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