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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법 7차 개정판 총론 및 각론 정오사항(추가)
번호 : 525 ｜ 작성자 : 운영자 ｜ 첨부파일 : ｜ 조회 : 3059 ｜ 작성일 : 2013/09/23 13:08:45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이전에 7차개정판 총론 수정사항을 다운받으셨던 분들의 경우 이전 것과 틀린부분을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수정하시면 되시고, 새로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추가사항> 각론 258p 6번 [2]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 -> "없다"로 변경하세요 <추가사항 2> 각론 P. 529 정오입니다 (첨부파일 참고) <추가사항 3> 총론 198p 39번 판례는 33번 판례와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변경해주세요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접수가 거부되었고, 이전에 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8도6289].

제목 : 형법 7차 개정판 총론 및 각론 정오사항(추가)

번호 : 525 ｜ 작성자 : 운영자 ｜ 첨부파일 :

｜ 조회 : 3059 ｜ 작성일 : 2013/09/23 13:08:45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이전에 7차개정판 총론 수정사항을 다운받으셨던 분들의 경우 이전 것과 틀린부분을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수정하시면 되시고, 새로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추가사항>

각론 258p 6번 [2]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 -> "없다"로 변경하세요

<추가사항 2> 각론

P. 529 정오입니다 (첨부파일 참고)

<추가사항 3> 총론

198p 39번 판례는 33번 판례와 동일한 내용의 반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변경해주세요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의 접수가 거부되었고, 이전에 무신고 영업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무신고 영업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8도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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