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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무원보수규정[시행 2014.1.8.]|

번호 : 230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16144 ｜ 작성일 : 2014/01/23 10:18:22

공무원보수규정[시행 2014.1.8.]

◇ 개정이유

  2014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종별 공무원의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조정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 도입 등에 따라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승급기간 등을 개선하는 한편,
  공직사회가 성범죄 예방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공무원 성범죄 징계 시 승급 제한기간을 가산하며, 휴직 중인 공무원 등에 대한 보수 지급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승급기간 조정(제13조)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승급기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할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장기간 근무할수록 전일제 공무원과의 보수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이 1년으로 조정함.

  나. 성범죄 관련 징계 시 승급 제한기간 가산(제14조제1항)
    공무원이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급 제한기간에 3개월을 가산한 기간 동안 승급될 수 없도록 함.

  다. 휴직 중인 공무원 등에 대한 보수 지급요건 강화(제24조제1항, 제28조 및 제44조제1항 등)
    1)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1일 이상 근무 후 면직하는 경우 해당 월의 봉급 또는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하던 것을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에만 해당 월의 봉급 또는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함.
    2)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봉급의 70퍼센트를, 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하인 경우에는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하되, 휴직의 목적과 달리 해당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직 기간 중 받은 봉급 또는 연봉월액을 징수하도록 함.

  라.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 조정 등(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및 부칙 제8조 등)
    201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을 조정하여 총 보수의 1.7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봉급 또는 연봉을 지급함.

<법제처 제공>

신구대조표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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