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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재정법[시행 2014.1.1.]

번호 : 197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16806 ｜ 작성일 : 2014/01/23 10:19:04

국가재정법

[시행 2014.1.1.] [법률 제11821호, 2013.5.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5월 25일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하면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는바, 정부의 예산안 및 이와 관련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재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앞당기되, 2014년에 제출되는 2015년 예산안 등의 제출일은 현행 대비 10일 앞당기고, 그 다음해는 추가로 10일, 그 다음해는 추가로 10일을 각각 앞당겨 최종 30일을 앞당기도록 하는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2월까지 해당 연도 예산안의 이전년도 국회 조기제출과 관련한 성과를 평가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가재정법

[시행 2014.1.1.] [시행 2014.1.1.] [법률 제12161호, 2014.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나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出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며,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입세출예산에 포함시켜 국가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에 맞추어 그 편성절차도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대상 및 면제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제5호).

나.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조세체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가능한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도록 함(제7조제3항제4호 신설).

다.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나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현행 제8조제7항 삭제, 제8조의2 신설).

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제출시기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되어 2016년에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앞당겨지는 것에 맞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절차별 시기도 함께 조정함(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66조제2항ㆍ제5항).

마.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의 경우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여,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실시되는 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제34조제5의2호 신설).

바.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대상 및 면제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과정에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제34조제15호 신설, 제38조제1항, 제38조제2항 및 제71조제7호 신설).

사.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제38조의2 및 제50조의2 신설).

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세입세출예산에 포함시켜 국가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함(현행 제53조제5항 삭제).
<법제처 제공>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 120일 -----------------------------. <개정 2013.5.28>

부칙 <법률 제11821호, 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33조,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②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2월까지 당해연도 예산안의 이전년도 국회 조기제출과 관련한 성과를 평가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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