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경찰

고객만족센터

02.3489.95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제목 : [안내] 2021년 SPA 형법 전면개정판 정오표(형법 일부개정, 판례변경 반영)_재업로드
번호 : 434 ｜ 작성자 : 운영자 ｜ 첨부파일 : ｜ 조회 : 2090 ｜ 작성일 : 2020/09/01 10:34:53
양건교수님 2021년 SPA 형법 전면개정판 정오표입니다. ※ 형법 일부개정(2020.05.19. 시행)과 판례변경(2020.06.18, 2019도14340 전원합의체)을 반영한 정오표입니다. 2020.09.07 글씨체 수정 파일로 재업로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