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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 2021년 SPA 형법 전면개정판 정오표(형법 일부개정, 판례변경 반영)_재업로드
번호 : 440 ｜ 작성자 : 운영자 ｜ 첨부파일 : ｜ 조회 : 2096 ｜ 작성일 : 2020/09/01 10:34:53
양건교수님 2021년 SPA 형법 전면개정판 정오표입니다. ※ 형법 일부개정(2020.05.19. 시행)과 판례변경(2020.06.18, 2019도14340 전원합의체)을 반영한 정오표입니다. 2020.09.07 글씨체 수정 파일로 재업로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