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경찰

Home > 수험자료 > 과목별수험자료 > 행정법

제목 : 행정절차법 개정내용(2014. 1. 28)
번호 : 27 ｜ 작성자 : 운영자 ｜ 첨부파일 : ｜ 조회 : 23655 ｜ 작성일 : 2014/04/10 09:27:36
행정절차법 개정된 내용입니다. 개정된 내용의 조문 원문에서 개정된 내용은 밑줄을 그어 놓아서 올립니다. 다른 하나는 법제처에서 제공된 신, 구 조문 대비표 입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문의 통지에 관한 개정내용 제28조 제2항: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신설된 내용) 제21조 제2항: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기존 규정, 지금도 존재함)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청문을 통지하는 것은 종전처럼 10일 전에 통지하는 것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행정청이 청문주재자에게 7일 전까지 청문과 관련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청문통지가 10일에서 7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3호에서는 일정한 경우 신청에 의한 청문을 새롭게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의 신청에 의한 청문이 배제된다는 내용은 이제 일정한 경우 신청에 의한 청문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해야 합니다..

제목 : 행정절차법 개정내용(2014. 1. 28)

번호 : 27 ｜ 작성자 : 운영자 ｜ 첨부파일 :

｜ 조회 : 23655 ｜ 작성일 : 2014/04/10 09:27:36

행정절차법 개정된 내용입니다.

개정된 내용의 조문 원문에서 개정된 내용은 밑줄을 그어 놓아서 올립니다.

다른 하나는 법제처에서 제공된 신, 구 조문 대비표 입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청문의 통지에 관한 개정내용 **

제28조 제2항: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신설된 내용)

제21조 제2항: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기존 규정, 지금도 존재함)


-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청문을 통지하는 것은 종전처럼 10일 전에 통지하는 것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행정청이 청문주재자에게 7일 전까지 청문과 관련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청문통지가 10일에서 7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3호에서는 일정한 경우 신청에 의한 청문을 새롭게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의 신청에 의한 청문이 배제된다는 내용은 이제 일정한 경우 신청에 의한 청문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해야 합니다..

이전글 - 14년 2차 행정법 believe 실전 문풀 답안 (1주차) - 김진영2014-07-10
다음글 - 멘토 행정법 서브노트 pdf (2014 대비용)201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