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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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결정 & 관련 대법원 판결(2018.3.15.자 판례공보)
번호 : 149 ｜ 작성자 : 운영자 ｜ 첨부파일 : ｜ 조회 : 4178 ｜ 작성일 : 2018/03/19 09:26:54
※ 정리 ① 노역장유치조항(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2017. 10. 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② 이에 따라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노역장유치기간(525일)을 정한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809 판결] ③ 주의할 점은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노역장유치조항) 자체는 합헌이라는 점입니다.

제목 :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결정 & 관련 대법원 판결(2018.3.15.자 판례공보)

번호 : 149 ｜ 작성자 : 운영자 ｜ 첨부파일 :

｜ 조회 : 4178 ｜ 작성일 : 2018/03/19 09:26:54

※ 정리
① 노역장유치조항(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2017. 10. 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② 이에 따라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노역장유치기간(525일)을 정한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809 판결]
③ 주의할 점은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노역장유치조항) 자체는 합헌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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