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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2022년 2차 대비 형사법 기본이론 (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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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오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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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110강/(종강:85시간) |
|---|---|---|---|
| 과목 | 형사법 | 촬영학원 | 남부경찰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160,000 원/120일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2강 맛보기 (HD) | ||
- ▣ 본 강의에 사용되는 부교재는 2권입니다. - 수사증거 기본이론서 - 형법 테마노트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2/01/12_ [교재] 형법조문 목차 p2~ | 4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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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2/01/12_ [교재] 형법총론의 조문체계(3단계 범죄체계) p3~ | 4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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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 22/01/12_ [교재] 죄수 p62~ | 35분 | |
| 4강 | 22/01/12_ [교재] 죄형법정주의 p5~ | 45분 | |
| 5강 | 22/01/13_[교재1]PART01 제2장 3.소급효금지의 원칙 p.28 | 45분 | |
| 6강 | 22/01/13_[교재1]PART01 제2장 1번 판례 p.44 | 49분 | |
| 7강 | 22/01/13_[교재2]THEMA 5.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p.8 | 36분 | |
| 8강 | 22/01/13_[교재1]PART02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본 개념 제 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p.74 | 53분 | |
| 9강 | 22/01/19_ [교재1] PART02 범죄론 제1장 제4절 행위의 주체~, p82~ | 34분 | |
| 10강 | 22/01/19_[교재2] THEMA 39 책임개론~, p33~ | 46분 | |
| 11강 | 22/01/19_ [교재1] PART02 범죄론 제2장 제2절 부작위범~, p91~ | 81분 | |
| 12강 | 22/01/19_[교재2] THEMA 17 구성요건적 고의~, p18~ | 28분 | |
| 13강 | 22/01/20_[교재2] THEMA 20. 사실의 착오 p.19 | 50분 | |
| 14강 | 22/01/20_[교재2] THEMA 25. 과실범 p.22 | 59분 | |
| 15강 | 22/01/20_[교재2] THEMA 28. 결과적 가중범 p.24 | 43분 | |
| 16강 | 22/01/20_[교재2] THEMA 30. 위법성 개관 p.26 | 42분 | |
| 17강 | 22/01/26_[교재2] Thema 34. 위법성 조각사유비교 p.28 | 54분 | |
| 18강 | 22/01/26_[교재2] Thema 35. 피해자의 승낙 p.29 | 44분 | |
| 19강 | 22/01/26_[교재2] Thema 38. 정당행위 p.31 | 51분 | |
| 20강 | 22/01/26_[교재2] Thema 39. 책임개관 p.33 | 34분 |
| 교수 | 오상훈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오상훈입니다. 빈출되는 테마들의 출제포인트 정리!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판례들의 사실관계확인과 비교정리를 통한 이해와 암기! 최근의 출제경향에 적합한 강의! 기본에 충실하지만 효율적인 학습방법론 추구! 빈출되는 테마들의 출제포인트를 정리하고,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판례들은 사실관계확인과 비교정리를 통하여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출제경향에 적합하면서, 기본에 충실하지만 효율적인 학습방법론을 추구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수상에게 과속딱지를 뗀 영국의 어느 경찰처럼 멋지고 소신있는 경찰이 되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前) Willbes 한림법학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형법강사 現) 박문각 경찰 형사법 강사 現) 박문각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강사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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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 책소개 본 교재는 형법 객관식 시험준비를 위해 수험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최대한 정리하여 경찰채용·승진·간부시험, 검찰 7·9급시험 및 법원 9급시험 기타 국가직 형법시험 등 모든 형법에 관한 객관식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론정리 기본적인 이론을 정리하는 외에 [Thema정리]와 [심화Thema]를 따로 편성하였습니다. 2. 판례정리 [관련판례]와 [판례정리]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관련판례]는 기본이론이나 판례의 법리를 볼 수 있는 중요판례들을 정리한 것이고, [판례정리]는 출제테마와 관련하여 그 자체가 지문으로 출제되는 판결들과 출제가 예상되는 최신판례들을 선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3. 조문정리 및 개정법률 반영 최대한 출제테마별로 조문을 모아 학습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조문과 관련된 출제포인트는 간단히 표시하였고 개정판 이후의 개정법률을 반영하였습니다. 4. 암기사항 객관식 시험에 꼭 필요한 암기사항들은 도표로 정리하여 두었고, 자주 출제되는 테마들은 두문자를 만들어 "두문자" 표시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제3판 오상훈 형법』은 경찰채용·승진·간부시험, 검찰 7·9급시험 및 법원 9급시험 기타 국가직 형법시험 등 모든 형법에 관한 객관식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기본이론서입니다. 형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방대한 이론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주교재 목차 |
《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범죄체계론 제3절 행위론 제4절 행위의 주체 제5절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사실의 착오 제6절 과실범 제7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음모 제6장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 일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죄 제3절 강도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죄 제7절 배임죄 제8절 장물죄 제9절 손괴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죄 |
| 부교재1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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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1 특징 |
■ 책소개 2022년 경찰채용 및 경찰간부후보생 시험과목이 형법에서 형사법으로 개편되어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증거 각 15% 내외)로 출제됩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경찰 시험과목 개편에 맞추어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부분만 별도로 출간하였습니다. 최신판 오상훈 수사·증거 기본이론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문정리 및 제·개정법률의 반영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제·개정된 관계법령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21년 1월 29일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은 물론 2021년 3월 16일 개정·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2020년 10월 7일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2. 판례정리 및 최신판례 수록 판례는 법리뿐만 아니라 법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도록 사실관계도 함께 수록하고자 하였습니다. 수록된 판례 중 [관련판례] box는 기본이론이나 판례의 법리를 볼 수 있는 중요판례들(이른바 Leading Case)을 정리한 것이고, [판례정리] box는 출제테마와 관련하여 그 자체가 지문으로 출제되는 판결들과 출제가 예상되는 최신판례들을 선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2021년 상반기까지의 중요판결들을 정리·수록). 3. 이론정리 처음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최대한 쉽게 서술하여 판례부분을 제외하고 혼자 읽더라도 형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Thema정리] box로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사·증거 부분은 아니지만, 수사·증거 부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거나 수사·증거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형사소송법의 개념들과 출제가 예상되는 테마들까지 정리하였습니다. 4. 최신기출문제의 반영 2021년 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을 비롯한 2021년 상반기까지 시행된 모든 직렬의 형사소송법시험 중 수사·증거 부분의 문제들을 분석해서 반영하였고, 2021년 8월 21일에 시행된 2021년 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문제까지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2022년 경찰채용 및 경찰간부후보생 시험과목이 형법에서 형사법으로 개편되어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증거 각 15% 내외)로 출제됩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경찰 시험과목 개편에 맞추어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부분만 별도로 출간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기본서의 내용을 다 공부하려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먼저 기본이론강의를 2~3번 정도 들으면서 기본적인 틀을 짠 후,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의 기출문제(진도별 기출문제집)를 풀어보면서 출제되는 테마들을 분석하여야 하고, 그런 연후에 전범위 모의고사(동형모의고사)를 통하여 실제 시험을 대비하여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재나 학습과 관련된 질문 기타 문의사항은 카페나 학원의 Q&A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카페 http://cafe.daum.net/ohsanghoon ▶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ohsanghoon |
| 부교재1 목차 |
■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구조 제3장 형사소송의 주체와 소송절차론 제1절 소송의 주체 제2절 소송절차론 제2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일반이론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조건 제3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4절 수사의 개시 제5절 수사의 방법: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제2절 체 포 제3절 구 속 제4절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제5절 압수·수색·검증·감정·감청 제6절 수사상 증거보전(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종류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 소 제2절 공소의 제기 제3편 증 거 제1장 증거의 기본개념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의의 제2장 증명의 기본원칙 제1절 증거재판주의 제2절 거증책임 제3절 자유심증주의 제3장 증거법칙 제1절 서 설 제2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절 자백의 증거능력 제4절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5절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증거동의 제6절 탄핵증거 제7절 자백보강법칙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9절 관련문제: 과학적 증거 제4편 재판과 구제절차 및 특별형사절차 제1장 재판 및 구제절차 제2장 약식절차 제3장 즉결심판절차 제4장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제5장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제5편 관련법령 |
| 부교재2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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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교재2 특징 |
■ 교재 특징 기본이론강의를 들을 때 부터 문제풀이 그리고 마지막 정리까지 한권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테마들을 보기쉽게 정리한 교재입니다. 기본이론 강의 수강 시에는 판서노트 대용으로 문제풀이 강의때는 오답노트 정리용으로 그리고 시험 직전에 마무리 학습용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