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박문각 경찰

강좌 쉽게 찾기
수강신청

* 프리미엄
올패스
T패스

* 과목별 강좌
전체
형사법
경찰학
헌법
범죄학

* 검정제 강좌
한국사능력검정
G-TELP

* 단계별 강좌
전체
기본이론
심화강의
기출문제풀이
문제풀이
테마특강
마무리특강

* 무료특강

고객만족센터02.3489.9500

  • 전화상담
  • 평일 09:00 ~ 21:00
  • 토요일 09:00 ~ 12: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술상담
  • 월화금 09:00 ~ 24:00
  • 수목 09:00 ~ 18:00
  • 토일 14:00 ~ 24:00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1. 1:1문의
  2. 원격제어

* 단계별 강좌 Home > 수강신청 > * 단계별 강좌 > 테마특강

  • [신현식] 2025 형법 문서죄 특강(25년 8월)
  • 강의리스트 가기
교수 신현식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16강/(종강:11시간)
과목 형사법 촬영학원 남부경찰
강좌유형 테마별 특강 수강료/기간 60,000 원 30,000 원 (50%)/40일
샘플강의 준비중입니다.
60,000원 (50%) 30,000원
55,000원 (5%) 52,250원
31,000원 (5%) 29,450원
장바구니 바로구매


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25/08/18_[교재1] 제2편 제2장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90p~ 52분
2강 25/08/18_[교재1] 제2편 제2장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97p~ 44분
3강 25/08/18_[교재1] 제2편 제2장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01p~ 51분
4강 25/08/18_[교재2] 제2편 제2장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35p~ 35분
5강 25/08/19_[교재2] 제2편 제2장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44p~ 47분
6강 25/08/19_[교재1] 제2편 제2장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92p~ 44분
7강 25/08/19_[교재1] 제2편 제2장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21p~ 45분
8강 25/08/19_[교재1] 제2편 제2장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25p~ 45분
9강 25/08/25_[교재1] 제2편 제2장 제3절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533p~ 49분
10강 25/08/25_[교재1] 제2편 제2장 제3절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533p~ 48분
11강 25/08/25_[교재2] 제2편 제2장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53p~ 47분
12강 25/08/25_[교재2] 제2편 제2장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69p~ 33분
13강 25/08/26_[교재1] 제2편 제2장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70p~ 48분
14강 25/08/26_[교재2] 제2편 제2장 제1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27p~ 41분
15강 25/08/26_[교재1] 제2편 제2장 제2절 2.유가증권 위조, 변조죄 482p~ 30분
16강 25/08/26_[교재2] 제2편 제2장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52p~ ★종강★ 30분
top

교수소개

교수 신현식
교수주요경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형사법 석사 수료
現) 박문각 경찰 형사법 전임
現) 에듀윌 국가직 형법 대표강사
現) 법률사무소 더본 대표변호사
前) 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前)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심의위원
前) 서울 수서.방배경찰서 자문변호사
前) 서울동대문경찰서 청소년선도심사위
top

커리큘럼소개

경찰채용 강의 커리큘럼
step1_cap2 이론강의

[신현식] 2026년 1차 대비 형사법 기본이론(25년 7월)

수강기간 : 240일  l   총강의수: 96강

전체 강의 보기 +
step2_cap2 심화이론

[신현식] 2026 형사법 심화이론(형법+수사증거)(25년 9월)

수강기간 : 240일  l   총강의수: 진행중

전체 강의 보기 +
step3_cap2 문제풀이

강의 준비중입니다.

step4_cap2 테마별특강

[신현식] 2025 형법 문서죄 특강(25년 8월)

수강기간 : 40일  l   총강의수: 16강

전체 강의 보기 +
최종단기특강

[신현식] 2025 2차 대비 형사법 최신판례특강(2025년 상반기)(25년 8월)

수강기간 : 10일  l   총강의수: 4강

전체 강의 보기 +
top

교재소개

주교재 소개

2025 PARFAIT 형법 각론 기본서(제2판)  
ㆍ저자명 : 신현식
ㆍ교재비 : 52,200 원 (5%)
ㆍ출판사 : 도서출판더본
ㆍ페이지수 : 752 page
ㆍ발행일 : 2024/04/29
주교재 특징 2024. 4. 1.까지 최근 6~7년간 경찰 시험(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및 각종 공무원 시험(법원직9급, 국가직7급, 국가직9급)에서 기출된 쟁점 및 판례에 기출표시를 해두었다. 기출문제에 출제된 쟁점 중 형법 입문자들이 어려워하는 기본개념과 이론에 대한 설명을 풍부하게 하였다. '표'를 사용하여 구조와 체계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중요한 단어는 '굵은 글씨'로 구분하여 판례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023. 4. 1.까지 시행된 시험에서 출제된 최신판례들은 물론 올해 시험에 출제가능한 최신판례들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주교재 목차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

제1절 살인의 죄 ··············································································································· 2
Ⅰ. 개 설/2
Ⅱ. 살인죄/3
Ⅲ. 존속살해죄/5
Ⅳ. 영아살해죄/7
Ⅴ. 촉탁·승낙살인죄/8
Ⅵ. 자살교사·방조죄/8
Ⅶ.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9
Ⅷ. 살인예비·음모죄/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0
Ⅰ. 개 설/11
Ⅱ. 상해죄/11
Ⅲ. 존속상해죄/16
Ⅳ. 중상해죄/16
Ⅴ. 존속중상해죄/17
Ⅵ. 특수상해죄/17
Ⅶ.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17
Ⅷ. 상해죄의 동시범특례/17
Ⅸ. 폭행죄/18
Ⅹ. 존속폭행죄/20
Ⅺ. 특수폭행죄/20
Ⅻ. 폭행치사상죄/25
XⅢ. 상습상해·폭행죄/2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26
Ⅰ. 개 설/26
Ⅱ. 과실치상죄/27
Ⅲ. 과실치사죄/27
Ⅳ. 업무상과실·증과실치사상죄/27

제4절 낙태의 죄 ············································································································· 35
Ⅰ. 개 설/36
Ⅱ. 자기낙태죄/36
Ⅲ. 동의낙태죄/37
Ⅳ. 업무상동의낙태죄/37
Ⅴ. 부동의낙태죄/38
Ⅵ. 낙태치사상죄/3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39
Ⅰ. 개 설/39
Ⅱ. 유기죄/40
Ⅲ. 존속유기죄/42
Ⅳ.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42
Ⅴ. 영아유기죄/42
Ⅵ. 학대죄/43
Ⅶ. 존속학대죄/44
Ⅷ. 아동혹사죄/45
Ⅸ. 유기치사상죄/4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6

제1절 협박의 죄 ············································································································· 46
Ⅰ. 개 설/46
Ⅱ. 협박죄/46
Ⅲ. 존속협박죄/52
Ⅳ. 특수협박죄/52
Ⅴ. 상습협박죄/52

제2절 강요의 죄 ··············································································································· 52
Ⅰ. 개 설/53
Ⅱ. 강요죄/53
Ⅲ. 특수강요죄/56
Ⅳ. 중강요죄/57
Ⅴ. 인질강요죄/57
Ⅵ. 인질상해·치상죄/58
Ⅶ. 인질살해·치사죄/5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58
Ⅰ. 개 설/59
Ⅱ. 체포·감금죄/59
Ⅲ. 존속체포·감금죄/63
Ⅳ. 중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63
Ⅴ. 특수체포·감금죄/64
Ⅵ. 상습체포·감금죄/64
Ⅶ. 체포·감금치사상죄/64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65
Ⅰ. 개 설/66
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66
Ⅲ.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약취·유인죄/70
Ⅳ.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착취·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죄/70
Ⅴ.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71
Ⅵ.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71
Ⅶ. 인신매매죄/71
Ⅷ.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72
Ⅸ.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착취·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죄/72
Ⅹ.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72
Ⅺ. 피매매자 국외이송죄/73
Ⅻ.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상해·치상죄/73
XⅢ.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73
ⅪⅤ.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73
ⅩⅤ.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7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74
Ⅰ. 개 설/75
Ⅱ. 강간죄/75
Ⅲ. 유사강간죄/79
Ⅳ. 강제추행죄/80
Ⅴ.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85
Ⅵ.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87
Ⅶ.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88
Ⅷ.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90
Ⅸ. 피감호자간음죄/92
Ⅹ. 피구금자간음죄/93
Ⅺ. 상습범/93
Ⅻ. 성범죄에 대한 특별형법/9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0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100
Ⅰ. 개 설/100
Ⅱ. 명예훼손죄/101
Ⅲ. 사자명예훼손죄/121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122
Ⅴ. 모욕죄/125
Ⅵ. 명예에 관한 죄의 비교/130
Ⅶ.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13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133
Ⅰ. 개 설 /133
Ⅱ. 신용훼손죄/133
Ⅲ. 업무방해죄/135
Ⅳ. 컴퓨터업무방해죄/154
Ⅴ. 경매·입찰방해죄/156
Ⅵ. 명예훼손죄와 비교/16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161
Ⅰ. 개 설 /161
Ⅱ. 비밀침해죄/161
Ⅲ. 업무상비밀누설죄 /163




제2절 주거침해의 죄 ······································································································· 164
Ⅰ. 개 설/165
Ⅱ. 주거침입죄/165
Ⅲ. 퇴거불응죄/178
Ⅳ. 특수주거침입죄/178
Ⅴ. 주거·신체수색죄/17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8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180
Ⅰ. 재산죄의 분류/180
Ⅱ. 재산죄의 객체/180
Ⅲ. 형법상의 점유/187
Ⅳ. 불법영득의사/193
Ⅴ. 친족상도례/199

제2절 절도의 죄 ·············································································································· 203
Ⅰ. 개 설 /204
Ⅱ. 절도죄/204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210
Ⅳ. 특수절도죄/211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212
Ⅵ. 상습절도죄/213

제3절 강도의 죄 ··············································································································· 213
Ⅰ. 개 설 /215
Ⅱ. 강도죄/215
Ⅲ. 특수강도죄/220
Ⅳ.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220
Ⅴ. 인질강도죄/225
Ⅵ. 강도상해·치상죄/225
Ⅶ. 강도살인·치사죄/228
Ⅷ. 강도강간죄/231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232
Ⅹ. 상습강도죄/233
Ⅺ. 강도예비·음모죄/233

제4절 사기의 죄 ·············································································································· 234
Ⅰ. 개 설 /235
Ⅱ. 사기죄 /237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277
Ⅳ. 신용카드 관련 범죄/280
Ⅴ. 준사기죄/287
Ⅵ. 편의시설부정이용죄/288
Ⅶ. 부당이득죄/288
Ⅷ. 상습사기죄/289

제5절 공갈의 죄 ··············································································································· 290
Ⅰ. 개 설/290
Ⅱ. 공갈죄 /291
Ⅲ. 특수공갈죄/297
Ⅳ. 상습공갈죄/297

제6절 횡령의 죄 ··············································································································· 297
Ⅰ. 개 설/298
Ⅱ. 횡령죄 /299
Ⅲ. 업무상횡령죄/350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350

제7절 배임의 죄 ··············································································································· 351
Ⅰ. 개 설/351
Ⅱ. 배임죄 /352
Ⅲ. 업무상배임죄/387
Ⅳ. 배임수재죄/388
Ⅴ. 배임증재죄/397

제8절 장물의 죄 ·············································································································· 398
Ⅰ. 개 설/398
Ⅱ. 장물죄 /402
Ⅲ. 상습장물죄/407
Ⅳ.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407

제9절 손괴의 죄 ·············································································································· 408
Ⅰ. 개 설/409
Ⅱ. 재물손괴죄/409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15
Ⅳ.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416
Ⅴ. 특수손괴죄/416
Ⅵ. 경계침범죄/41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418
Ⅰ. 개 설 /419
Ⅱ. 권리행사방해죄/419
Ⅲ. 점유강취죄/425
Ⅳ. 준점유강취죄/426
Ⅴ. 중권리행사방해죄/426
Ⅵ. 강제집행면탈죄/426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3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436
Ⅰ. 개 설 /436
Ⅱ. 범죄단체 등 조직죄/437
Ⅲ. 소요죄 /441
Ⅳ. 다중불해산죄/442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443
Ⅵ. 공무원자격사칭죄/44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444
Ⅰ. 개 설/444
Ⅱ. 폭발물사용죄/445
Ⅲ. 전시폭발물사용죄/445
Ⅳ.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445
Ⅴ.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44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446
Ⅰ. 개 설/447
Ⅱ.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448
Ⅲ.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451
Ⅳ.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452
Ⅴ.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452
Ⅵ. 일반물건방화죄/453
Ⅶ. 연소죄 /454
Ⅷ. 진화방해죄/454
Ⅸ. 폭발성물건파열죄/454
Ⅹ.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455
Ⅺ. 가스·전기 등 방류죄/455
Ⅻ.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455
XⅢ.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455
ⅪⅤ.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455
ⅩⅤ. 방화 등 예비·음모죄/455
XⅥ. 실화죄 /456
XⅦ. 업무상실화·중실화죄/456
XⅧ..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45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58
Ⅰ. 개 설/459
Ⅱ.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459
Ⅲ.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459
Ⅳ.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459
Ⅴ.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460
Ⅵ. 방수방해죄/460
Ⅶ. 과실일수죄/460
Ⅷ. 일수예비·음모죄/460
Ⅸ. 수리방해죄/46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461
Ⅰ. 개 설/462
Ⅱ. 일반교통방해죄/462
Ⅲ.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466
Ⅳ. 기차 등 전복죄/466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467
Ⅵ. 과실교통방해죄/467
Ⅶ.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46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7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470
Ⅰ. 개 설/471
Ⅱ. 내국통화 위조·변조죄/471
Ⅲ.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473
Ⅳ.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473
Ⅴ.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474
Ⅵ. 위조·변조통화 취득죄/475
Ⅶ.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476
Ⅷ.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476
Ⅸ.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47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477
Ⅰ. 개 설/478
Ⅱ. 유가증권 위조·변조죄/478
Ⅲ. 기재의 위조·변조죄/483
Ⅳ.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484
Ⅴ. 허위유가증권작성죄/485
Ⅵ.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487
Ⅶ. 인지·우표 위조·변조죄/488
Ⅷ.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488
Ⅸ.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489
Ⅻ. 소인말소죄/489
XⅢ.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489
ⅪⅤ. 예비·음모죄/48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490
Ⅰ. 개 설/491
Ⅱ. 사문서위조·변조죄/499
Ⅲ.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512
Ⅳ.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515
Ⅴ. 공문서위조·변조죄/518
Ⅵ.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520
Ⅶ.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521
Ⅷ.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523
Ⅸ. 허위공문서작성죄 /525
Ⅹ.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533
Ⅺ.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545
Ⅻ.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547
XⅢ. 사문서부정행사죄/548
ⅪⅤ. 공문서부정행사죄 /54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552
Ⅰ. 개 설/552
Ⅱ.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553
Ⅲ. 위조사인 등 행사죄/556
Ⅳ.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556
Ⅴ. 위조공인 등 행사죄/55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59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559
Ⅰ. 개 설/559
Ⅱ. 음용수사용방해죄/559
Ⅲ. 음용수유해물혼입죄/559
Ⅳ.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559
Ⅴ.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559
Ⅵ. 음용수혼독치사상죄/560
Ⅶ. 수도불통죄/56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560
Ⅰ. 개 설/561
Ⅱ. 아편흡식죄/561
Ⅲ. 아편흡식장소제공죄/561
Ⅳ.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 소지죄/562
Ⅴ.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 소지죄 /562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562
Ⅶ.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562
Ⅷ. 아편 등 소지죄/56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6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563
Ⅰ. 개 설/563
Ⅱ. 음행매개죄/563
Ⅲ.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564
Ⅳ.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568
Ⅴ. 공연음란죄/568
Ⅵ. 기타 특별형법/57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570
Ⅰ. 개 설/571
Ⅱ. 도박죄 /571
Ⅲ. 상습도박죄/573
Ⅳ. 도박장소 등 개설죄/573
Ⅴ. 복표발매·중개·취득죄/57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575
Ⅰ. 개 설/576
Ⅱ. 장례식 등 방해죄 /576
Ⅲ. 사체 등 오욕죄/577
Ⅳ. 분묘발굴죄/577
Ⅴ. 사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578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578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80

제1절 내란의 죄 ·············································································································· 580
Ⅰ. 개 설/580
Ⅱ. 내란죄/581
Ⅲ. 내란목적살인죄/582
Ⅳ.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583

제2절 외환의 죄 ·············································································································· 584
Ⅰ. 개 설/586
Ⅱ. 외환유치죄/586
Ⅲ. 여적죄 /586
Ⅳ. 모병이적죄/586
Ⅴ. 시설제공이적죄/586
Ⅵ. 시설파괴이적죄/587
Ⅶ. 물건제공이적죄/587
Ⅷ. 일반이적죄/587
Ⅸ. 간첩죄 /587
Ⅹ.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590
Ⅺ.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59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591
Ⅰ. 개 설/591
Ⅱ. 국기·국장모독죄/591
Ⅲ. 국기·국장비방죄/59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592
Ⅰ. 개 설/592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593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593
Ⅳ. 외국국기·국장모독죄/593
Ⅴ.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죄/593
Ⅵ. 중립명령위반죄/593
Ⅶ. 외교상기밀누설죄 /59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9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95
Ⅰ. 개 설/596
Ⅱ. 직무유기죄/597
Ⅲ. 피의사실공표죄/604
Ⅳ. 공무상비밀누설죄/604
Ⅴ. 직권남용죄/607
Ⅵ. 불법체포·감금죄/614
Ⅶ. 폭행·가혹행위죄/615
Ⅷ. 선거방해죄/616
Ⅸ. 뇌물죄의 일반이론/616
Ⅹ. 수뢰죄(뇌물수수죄)/628
Ⅺ. 사전수뢰죄/636
Ⅻ. 제3자뇌물공여죄/637
XⅢ. 수뢰후부정처사죄/639
ⅪⅤ. 부정처사후수뢰죄/641
ⅩⅤ. 사후수뢰죄/642
ⅩⅥ . 알선수뢰죄/642
ⅩⅦ . 증뢰죄/645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648
Ⅰ. 개 설/649
Ⅱ. 공무집행방해죄/649
Ⅲ. 직무·사직강요죄/661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661
Ⅴ. 법정·국회의장모욕죄/672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672
Ⅶ.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672
Ⅷ. 공무상비밀침해죄 /676
Ⅸ.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676
Ⅹ. 공용서류 등 무효죄/676
Ⅺ. 공용물파괴죄/679
Ⅻ. 공무상보관물무효죄/680
XⅢ.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68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681
Ⅰ. 개 설/682
Ⅱ. 도주죄/682
Ⅲ. 집합명령위반죄/683
Ⅳ. 특수도주죄/683
Ⅴ. 도주원조죄/683
Ⅵ. 간수자도주원조죄/684
Ⅶ. 범인은닉죄/68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692
Ⅰ. 개 설/692
Ⅱ. 위증죄 /693
Ⅲ. 모해위증죄/700
Ⅳ. 허위감정·통역·번역죄/701
Ⅴ. 증거인멸죄/702
Ⅵ. 증인은닉·도피죄/706
Ⅶ. 모해증거인멸죄/706

제5절 무고의 죄 ················································································································ 707
Ⅰ. 개 설/707
Ⅱ. 무고죄/707

판례색인 ····························································································································· 720

목차 더보기

 
top

교재소개

부교재 소개

PARFAIT 형법 객관식 기출문제 각론(제2판)  
ㆍ저자명 : 신현식
ㆍ교재비 : 29,400 원 (5%)
ㆍ출판사 : 도서출판더본
ㆍ페이지수 : 638 page
ㆍ발행일 : 2025/06/25
부교재 특징 2017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시행된 각종 공무원 시험(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법원직9급, 국가직 7급과 9급)의 최신문제까지 약1600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2025년 초까지 선고된 대법원의 최신 판결을 모두 반영하였다. 저자가 직접 정확하고 풍부한 해설을 달았고, 기본서 '파르페 형법총론'과 '파르페 형법각론'을 기본으로 해설하고 집필하였다.
부교재 목차
PART Ⅱ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7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4
제4절 낙태의 죄 ····························································································3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5
제1절 협박의 죄 ····························································································45
제2절 강요의 죄 ····························································································5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0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07
제1절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10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등) ···············14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6
제1절 비밀침해죄 ························································································166
제2절 주거침입죄 ························································································16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9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90
제2절 절도의 죄 ·························································································198
제3절 강도의 죄 ·························································································214
제4절 사기의 죄 ·························································································229
제5절 공갈의 죄 ·························································································270
제6절 횡령의 죄 ·························································································282
제7절 배임의 죄 ·························································································308
제8절 장물의 죄 ·························································································351
제9절 손괴의 죄 ·························································································36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7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99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0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0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0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0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1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1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2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27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3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3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86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9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9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9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9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9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9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9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99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00
제1절 내란의 죄 ·························································································500
제2절 외환의 죄 ·························································································50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0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0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0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0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5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8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93
제5절 무고의 죄 ·························································································607
제4편 종합문제 ··································································································631

목차 더보기

 
top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