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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환]2022년 대비 객관식 테마 형소법 강좌 (21년 상/하반기 판례+기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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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조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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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105강/(종강:98시간) |
|---|---|---|---|
| 과목 | 형사소송법 | 촬영학원 | 에듀스파(본사) |
| 강좌유형 | 문제풀이 | 수강료/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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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2강 맛보기 (HD)3강 맛보기 (HD) | ||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1/07/13_O.T. |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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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1/07/13_형사소송법의 기초 (p. 10) | 57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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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 21/07/13_[테마4]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p. 19) | 7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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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 | 21/07/15_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p. 25) | 60분 | |
| 5강 | 21/07/15_문 1 (p. 35) | 85분 | |
| 6강 | 21/07/15_수사 (p. 58) | 56분 | |
| 7강 | 21/07/17_[판례] 범인식별절차 (p. 68) | 50분 | |
| 8강 | 21/07/17_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p. 81) | 59분 | |
| 9강 | 21/07/17_수사개시 (p. 91) | 54분 | |
| 10강 | 21/07/20_고소의 의의 (p. 100) | 67분 | |
| 11강 | 21/07/20_문 1 (p. 105) | 56분 | |
| 12강 | 21/07/20_고소불가분의 원칙 (p. 114) | 50분 | |
| 13강 | 21/07/22_종합문제 (p. 125) | 65분 | |
| 14강 | 21/07/22_임의수사 (p. 145) | 74분 | |
| 15강 | 21/07/22_피의자신문 (p. 161) | 45분 | |
| 16강 | 21/07/27_문 6 (p. 167) | 47분 | |
| 17강 | 21/07/27_강제처분과 강제 수사 (p. 180) | 54분 | |
| 18강 | 21/07/27_피의자 체포 (p. 185) | 60분 | |
| 19강 | 21/07/29_긴급체포 (문1번) (p. 193) | 62분 | |
| 20강 | 21/07/29_현행범 체포 (문1번) (p. 206) | 68분 |
| 교수 | 조충환 |
|---|---|
|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수험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년간의 학원강의와 교재 집필을 경험으로 여러분의 합격에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중앙대학교 법학 박사(형사법 전공)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외래교수 - 경찰청 인터넷방송 초빙교수 - 주간 고시기획 형사법판례교실 집필위원 - 공무원저널 형사법 판례교실 집필위원 - 법률저널 경찰, 교정직 집필위원 - 법무부 교정지 출제위원 現) 남부경찰 온라인 형소법 대표교수 前) 남부행정고시학원 대표교수(형법, 형소법전임) 前) 노량진 한교 경찰학원 형소법 대표교수 前) 노량진 베리타스M 형소법 대표교수 前) 조이에듀 형소법 대표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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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 책소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2021.1.1. 시행)으로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에게 일차적 수사권한과 수사종결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체계 및 해설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부분을 삭제·수정·추가·보완하여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2 조충환·양건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통신비밀보호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수사규칙 등 개정법령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판례 최근 판례(2021.6.15. 판례공보)까지 총망라하였으며, 개정법에 배치되는 기존 판례들을 수정·교체·추가·삭제하였고, 기존 판례들도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셋째, 테마 각 단원마다 총정리나 판례를 '테마화' 하였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객관식 문제를 적절하게 위치시켜 기본서나 요약집(sub-note)을 보지 않고도 한눈에 정리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객관식 문제 주로 5개년(2017년~2021년) 기출문제(순경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7급 국가직, 9급 검찰·마약수사·교정·보호·철도경찰, 9급 법원직, 소방간부, 해경간부, 변호사시험 등)를 전부 비교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선별·배열하였고, 문제에서 빠진 기출지문과 그 밖의 주요 내용들은 모두 객관식 문제화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반복학습하시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면 본 교재 한 권만으로도 어느 시험에서든지 고득점으로 합격·승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수험생들의 조속한 합격 및 승진을 기원합니다. ■ 출판사 리뷰 개정법, 최신판례 및 기출문제 완벽반영 첫째, 개정법 반영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통신비밀보호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수사규칙 등 개정법령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최신 판례 반영 최근 판례(2021.6.15. 판례공보)까지 총망라하였으며, 개정법에 배치되는 기존 판례들을 수정·교체·추가·삭제하였고, 기존 판례들도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셋째, 문제별 테마화 각 단원마다 총정리나 판례를 '테마화' 하였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객관식 문제를 적절하게 위치시켜 기본서나 요약집(sub-note)을 보지 않고도 한눈에 정리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출제기관별 객관식 문제 수록 주로 5개년(2017년~2021년) 기출문제(순경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7급 국가직, 9급 검찰·마약수사·교정·보호·철도경찰, 9급 법원직, 소방간부, 해경간부, 변호사시험 등)를 전부 비교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선별·배열하였습니다. 출제빈도가 높은 판례·법조문·이론들이 지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으므로 전체 1회독 하게 되면 4~5회독의 효과가 있습니다. 본 교재 한권 반복학습으로 준비하시는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 주교재 목차 |
《1권》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제4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제2절 인신구속제도 Ⅰ. 피의자체포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Ⅲ. 접견교통권 Ⅳ.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Ⅴ. 보 석 《2권》 제3절 압수·수색·검증 Ⅰ. 압수·수색 Ⅱ. 검 증 Ⅲ. 수사상 감정유치 제4절 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Ⅰ. 증거보전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청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수사 제5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상권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Ⅰ. 법원의 의의 및 종류 Ⅱ. 제척·기피·회피제도 Ⅲ. 법원의 관할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2절 소송조건 제3절 소송행위 《3권》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절차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거조사 Ⅰ. 증거조사 절차 Ⅱ. 증인신문·검증·감정·통역·번역 제7절 피고인신문 제8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Ⅰ. 간이공판절차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제9절 국민참여재판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Ⅰ. 증거의 의의와 종류 Ⅱ. 증거재판주의 Ⅲ. 거증책임 제2절 증거능력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Ⅱ. 전문법칙 Ⅲ.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Ⅳ. 탄핵증거 《4권》 제3절 증명력 Ⅰ. 자유심증주의 Ⅱ. 자백의 보강법칙 Ⅲ.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의의·종류·성립과 방식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의 의의 제2절 상소권·상소포기와 취하·상소권회복·상소이익·상소제기방식 제3절 일부상소·불이익변경금지원칙·파기판결의 구속력 제4절 항 소 제5절 상 고 제6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형사소송법 종합문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