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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훈] 2023년 1차 대비 형사법 기본이론 (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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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오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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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117강/(종강:91시간) |
|---|---|---|---|
| 과목 | 형사법 | 촬영학원 | 남부경찰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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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본 수업은 오상훈 형법 테마노트(절판)로 진행되었으나, 오상훈 형사법 테마노트 형법(신간) 교재로 수강하셔도 무방합니다.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2/07/13_ OT | 3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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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2/07/13_ [테마노트]형법조문 목차->총372조 (p.2~) | 56분 | |
| 3강 | 22/07/13_ [테마노트]미수론 (p.3~) | 36분 | |
| 4강 | 22/07/13_ [기본서]죄와 법정주의 (p.10~) | 69분 | |
| 5강 | 22/07/14_ [기본서](3)유추해석금지의 원칙 (p.21~) | 50분 | |
| 6강 | 22/07/14_ [기본서]04.형법의 적용범위 (p.50~) | 45분 | |
| 7강 | 22/07/14_ [기본서]제2절 장소의 적용범위 (p.56~) | 36분 | |
| 8강 | 22/07/14_ [기본서]범죄의 기본개념 (p.70~) | 56분 | |
| 9강 | 22/07/27_ [테마]Thema 10 행위의 주체:법인 (p.13~) | 39분 | |
| 10강 | 22/07/27_ [기본서]구성요건 (p.89~) | 52분 | |
| 11강 | 22/07/27_ [기본서]부작위법 성립요건 (p.95~) | 51분 | |
| 12강 | 22/07/27_ [기본서]인과관계판례 (p.111~) | 60분 | |
| 13강 | 22/07/28_ [테마]Thema 20 사실의 착오 (p.19~) | 54분 | |
| 14강 | 22/07/28_ [테마]Thema 25 과실범 (p.22~) | 40분 | |
| 15강 | 22/07/28_ [기본서]객관적 주의의무 제한원리 (p.149~) | 56분 | |
| 16강 | 22/07/28_ [기본서] 결과적 과중범 (p.169~) | 47분 | |
| 17강 | 22/08/03_ [테마]Thema 31 위법성의 본질과 평가방법 (p.26~) | 44분 | |
| 18강 | 22/08/03_ [테마]Thema 34 위법성조각사유비교 (p.28~) | 44분 | |
| 19강 | 22/08/03_ [기본서]긴급피난 (p.199~) | 54분 | |
| 20강 | 22/08/03_ [기본서]정당행위 (p.217~) | 49분 |
| 교수 | 오상훈 |
|---|---|
| 인사말 | 안녕하세요! 오상훈입니다. 빈출되는 테마들의 출제포인트 정리!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판례들의 사실관계확인과 비교정리를 통한 이해와 암기! 최근의 출제경향에 적합한 강의! 기본에 충실하지만 효율적인 학습방법론 추구! 빈출되는 테마들의 출제포인트를 정리하고,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판례들은 사실관계확인과 비교정리를 통하여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출제경향에 적합하면서, 기본에 충실하지만 효율적인 학습방법론을 추구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수상에게 과속딱지를 뗀 영국의 어느 경찰처럼 멋지고 소신있는 경찰이 되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
| 교수주요경력 |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前) Willbes 한림법학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형법강사 現) 박문각 경찰 형사법 강사 現) 박문각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강사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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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 책소개 본 교재는 경찰공무원시험(순경채용, 해경채용, 경력채용, 철도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전용 수험서(기출문제 포함)입니다. 갈수록 지문이 길어지고, 단순 암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해 위주의 문제가 늘어나는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형법 일부 개정법률(2020.5.19, 2020.10.20)과 최근 판례(2022년 1월 1일 대법원 판례 공보까지)를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최근의 기출문제(21년 모든 기출문제와 22년 변호사시험, 경찰간부시험, 경찰승진시험까지)를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법조문, 이론, 판례 사안마다 키워드와 기출표기를 색표기하여 한눈에 내용이 정리되고,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최근 7개년(2015년~2021년) 순경채용 및 철도경찰 기출문제와 2개년(2020년~2021년) 해경채용 및 경력채용 기출문제를 전부 수록하고 풍부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다섯째, 기본적으로 물 흐르듯이 이해 위주로 서술하였으며, 시험에서 틀린 표현으로 나오는 것들을 X(틀림)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본 교재를 이해 위주로 반복학습하신다면 본 교재 한 권만으로도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출판사 리뷰 본 교재는 경찰공무원시험(순경채용, 해경채용, 경력채용, 철도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전용 수험서(기출문제 포함)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최근 7개년(2015~2021년) 경찰채용·해경채용 시험 기출문제+해설 - 법조문+판례+기출 한 권으로 총정리 - 개정형법, 최신판례(2022. 1. 1. 판례 공보까지) 완벽 반영 |
| 주교재 목차 |
Part 01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성격 제3절 형법의 기능 제2장 형법이론 제3장 죄형법정주의 기출문제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기출문제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기출문제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기출문제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기출문제 제4절 고 의 기출문제 제5절 사실의 착오 기출문제 제6절 과 실 기출문제 제7절 결과적 가중범 기출문제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기출문제 제2절 정당방위 기출문제 제3절 긴급피난 기출문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기출문제 제6절 정당행위 기출문제 종합문제(위법성조각사유)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기출문제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기출문제 제5절 기대가능성 기출문제 종합문제(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제2절 예비·음모죄 기출문제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4절 장애미수 기출문제 제5절 중지미수 기출문제 제6절 불능미수 기출문제 종합문제(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의의 기출문제 제2절 공동정범 기출문제 제3절 간접정범 기출문제 제4절 교사범 기출문제 제5절 종 범 기출문제 제6절 공범과 신분 다시한번 최종점검 기출문제 종합문제(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론 제2절 일 죄 기출문제 제3절 수 죄 기출문제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일반이론 기출문제 제2절 형의 양정 기출문제 제3절 누 범 기출문제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기출문제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6절 보안처분 종합문제(형벌론) |
| 부교재1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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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1 특징 |
%20형사법%20형법각론.jpg) ■ 책소개 본 교재는 경찰공무원시험(순경채용, 해경채용, 경력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전용 수험서(기출문제 포함)입니다. 갈수록 지문이 길어지고, 단순 암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해 위주의 문제가 늘어나는 최근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형법 일부 개정법률(2020.5.19, 2020.10.20)과 최근 판례(2022년 1월 1일 대법원 판례 공보까지)를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최근의 기출문제(21년 모든 기출문제와 22년 변호사시험, 경찰간부시험, 경찰승진시험까지)를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법조문, 이론, 판례 사안마다 키워드와 기출표기를 색표기하여 한눈에 내용이 정리되고,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최근 7개년(2015년~2021년) 순경채용 기출문제와 2개년(2020년~2021년) 해경채용 및 경력채용 기출문제를 전부 수록하고 풍부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다섯째, 기본적으로 물 흐르듯이 이해 위주로 서술하였으며, 시험에서 틀린 표현으로 나오는 것들을 X(틀림)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본 교재를 이해 위주로 반복학습하신다면 본 교재 한 권만으로도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출판사 리뷰 본 교재는 경찰공무원시험(순경채용, 해경채용, 경력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전용 수험서(기출문제 포함)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최근 7개년(2015~2021년) 경찰채용·해경채용 시험 기출문제+해설 - 법조문+판례+기출 한 권으로 총정리 - 개정형법, 최신판례(2022. 1. 1. 판례 공보까지) 완벽 반영 |
| 부교재1 목차 |
PART 01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기출문제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기출문제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기출문제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기출문제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기출문제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기출문제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기출문제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기출문제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기출문제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기출문제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기출문제 제2절 절도의 죄 기출문제 제3절 강도의 죄 기출문제 제4절 사기의 죄 기출문제 제5절 공갈의 죄 기출문제 제6절 횡령의 죄 기출문제 제7절 배임의 죄 기출문제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기출문제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기출문제 PART 02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사용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6절 먹는 물에 관한 죄 기출문제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기출문제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기출문제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기출문제 PART 03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기출문제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기출문제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기출문제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기출문제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기출문제 제5절 무고의 죄 기출문제 부록 형법 |
| 부교재2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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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2 특징 |
 본 교재는 경찰공무원시험(순경채용, 해경채용)에 관한 수험서(기출문제 포함)입니다. 갈수록 지문이 길어지고, 단순 암기로는 쉽게 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늘어나는 최근의 출제 경향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각종 개정법령과 최근 판례(2022년 1월 1일 대법원 판례 공보까지)를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순경·해경·경력채용은 물론 경찰승진시험, 경찰간부·해경간부·소방간부시험, 7급 국가직, 9급 법원직, 9급 검찰·마약·교정·보호·철도경찰직 등 각종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법조문, 이론, 판례 사안마다 키워드와 기출표기를 색표기하여 한눈에 내용이 정리되고,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최근 7개년(2015년~2021년) 순경채용 기출문제와 2개년(2020년~2021년) 해경채용 기출문제를 발췌하여 수록하고 풍부한 해설을 달았습니다. 다섯째, 기본적으로 물 흐르듯이 이해 위주로 서술하였으며, 시험에서 틀린 표현으로 나오는 것들을 X(틀림)로 표기해 두었습니다. 본 교재를 이해 위주로 반복학습하신다면 본 교재 한 권만으로도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출판사 서평 본 교재는 경찰공무원시험(순경채용, 해경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전용 수험서(기출문제 포함)로,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최근 7개년(2015~2021년) 경찰채용·해경채용 시험 기출문제+해설 - 법조문+판례+기출 한 권으로 총정리 - 개정 형사소송법, 최신판례(2022. 1. 1. 판례 공보까지) 완벽 반영 |
| 부교재2 목차 |
Part 01 수 사
제1장 수사 총설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조건 기출문제 제2장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1절 수사기관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피의자 기출문제 제3장 수사의 개시 제1절 수사의 단서 제2절 불심검문 제3절 변사자검시 제4절 고 소 제5절 고발·자수 기출문제 제4장 임의수사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제2절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제3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제4절 임의수사의 유형 기출문제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제2절 피의자체포 기출문제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기출문제 제4절 압수·수색·검증 기출문제 제5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기출문제 제6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종류 제2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절 공소시효 기출문제 Part 02 증 거 제1장 증거법 일반 제1절 증거의 의의·종류 제2절 증거재판주의 제3절 거증책임 기출문제 제2장 증거능력 제1절 서 설 제2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기출문제 제3절 자백의 증거능력 기출문제 제4절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기출문제 제6절 탄핵증거 기출문제 제3장 증명력 제1절 자유심증주의 제2절 자백보강법칙 제3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기출문제 |
| 부교재3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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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교재4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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