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각론 기본서 347p에 대한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 작성자 : 김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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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2-24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소유-타인점유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347페이지 상단 꺾은 2번 판례와 교재 가운데에 있는 판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상단 꺾은 2번 판례와 관련하여
-공동대표 이사의 회사 보유 차량(회사의 물건)은 346페이지에 가운데 1번 판례를 통해,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동'대표이사로서, 자동차를 합유한다라고 생각하여, 해당 회사 차량이 피고인의 관점에서 타인소유-타인점유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채권자에게 넘긴 경우에도 타인소유 타인점유로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기 혹은 타인의 소유를 불문하고, 권리행사방해죄가 자기소유, '타인점유'에 대한 물건을 객체로 삼고있기에, 우선적으로 위의 회사보유 차량이 피해자(채권자)에게 넘어갔음으로 타인점유에 해당하기에,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한 타인점유에(자기소유 타인소유 불문) 해당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2. 가운데 판례에 관하여
1번 질문과 비슷한 맥락의 질문입니다. 무효한 경매절차라도 아직 취소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낙찰자의 '소유' 및 점유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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