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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형법총론 기본서 p129 , 판례2번 
비정기적이므로 계속성이 없어 업무상과실치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관리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이 한것으로 보이는데 
관리의무를 다 했음에도 사고를 발생한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이는 업무상과실치상이 되는데, 
관리를 다했지만 사고를 발생한 사람보다 관리의무를 소홀이 한사람이 더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되어 더 약한 벌을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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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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