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3년 국가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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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는 피의자나 피고인 및 그들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없다. (X) 수여할수있다
교수님 26년도 이번에 내주신 형소법 기출문제집에 수록된 기출문제에서 여쭤볼 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 선지가 틀린걸로 해설이 나와있는데요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형사소송법에도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하여 대리가 가능하다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뭐가 맞는걸까요?? 이게 더 최신판례라 변호인에게도 대리 허용 안된다고 봐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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