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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현 형법 기본서 총론 5개정판(4개정판 기준) 정오표 + 추록
번호 : 341 ｜ 작성자 : 운영자 ｜ 첨부파일 : 파일 ｜ 조회 : 2572 ｜ 작성일 : 2011/03/21 09:48:25
이번에 나온 형법 총론 5개정판(4개정판 기준) 정오표, 판례 추록입니다. 
 

판례문제집의 출간으로 인해 5개정판의 경우, 최신판례를 추가만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다소 지엽적인 판례들을 정리하여 4개정판과 번호가 다릅니다. 따라서 아래의 정오표에서는 4개정판에 맞춰 판례번호를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오표 관련 문의사항은 캅스업에 문의하세요!! -> http://cafe.daum.net/copsup
 
이번에 나온 형법 총론 5개정판(4개정판 기준) 정오표, 판례 추록입니다.
판례문제집의 출간으로 인해 5개정판의 경우, 최신판례를 추가만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중요성이 덜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4개정판과 번호가 다릅니다. 따라서 아래의 정오표에서는 4개정판에 맞춰 판례번호를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사항>

30p.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 - 추가

4.대법원의 양형기준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1]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다. 위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고(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단지 위와 같은 취지로 마련되어 그 내용의 타당성에 의하여 일반적인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법관의 양형에 있어서 그 존중이 요구되는 것일 뿐이다.

[2]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9.12.10, 2009도1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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