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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현 형법판례로 총론 개정판 정오(초판 기준)
번호 : 330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2535 ｜ 작성일 : 2011/07/14 10:27:59
김현 형법판례로 총론 개정판 정오(초판 기준)

김현 형법판례로 총론 (초판 기준) 정오표

p. 195 11번

⑤ 5줄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로 변경

p. 195 11번

답 ④에서 ④, ⑤로 변경

p. 390 60번

답 ①에서 ②로 변경

p. 501 93번

④ 2줄 실체적 경합을 상상적 경합으로 변경

⑤ 2줄 실체적 경합을 상상적 경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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