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봉 형사소송법 최종모의고사 정오표
문제파트
1회
20번 ②번 지문 수정 : ~ 심판범위 확정 ⇨ 심판범위 한정
3회
11번 문제 수정 : 1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7회
2번 ③번 지문 수정 : ~ 이의 원칙에 ⇨ 이 원칙에
10회
2번 ④번 지문 수정 : ~ 형자자매 ⇨ 형제자매
7번 문제 수정 : 07 법관 기피신청과 ~ ⇨ 07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13회
9번 ②번 지문을 다음으로 교체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청구권자는 항고할 수 없다.
14회
1번 ①번 지문 삭제 후 다음으로 교체
사건이 甲고등법원과 乙지방법원의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 관련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없다.
1번 ④번 지문 수정 : 참관의 하가는 ~ ⇨ 참관의 허가는 ~
16회
10번 지문 ④ 중 일부삭제 : “2일 이상 감치가 필요한 경우”를 삭제
27회
3번 ㉤지문 수정 : ~ 소장에게 하여 ⇨ 소장에게 하며
28회
5번 ④번 지문 수정 : 친고죄인 강간죄에 대한 공소가 ~ ⇨ 친고죄인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
13번 ㉣지문 수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특수강도강간미수)를 특수강도죄로
29회
12번 문제 수정 :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다음 중 옳은 것은?
ⓛ번 지문 삭제 후 다음으로 교체
단독지원에 합의부사건이 기소된 경우에는 관할 합의부에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13번 ⓛ번 지문 수정 : ~ 할 수 있다. ⇨ 할 수 없다.
해설파트
1회
4번 문제 정답 수정 : ③ ⇨ ④
4번 문제해설 수정 : ①②④의 규정에 ~ ⇨ ①②③의 규정에 ~
2회
1번 오답연구 ㉣을 문제해설로 이동
14번 문제 정답 수정 : ② ⇨ ③
14번 해설 수정 : "문제해설 ㉡… ㉢… ㉣ … 오답연구 ㉠… ㉤ …"으로 수정
5회
4번 정답 수정 : ② ⇨ 정답없음
9회
10번 정답 수정 : ⓛ ⇨ ②
10번 해설 수정 : “문제해설 ①…오답연구 ②…”로 수정
10회
11번 해설 수정 : ④ ~(법 제91조 제1항,2항). ⇨ ④ ~(법 제81조 제1항,2항).
11회
8번 정답 수정 : ⓛ ⇨ ②
8번 해설 수정 : “문제해설 ㉠… ㉢… 오답연구 ㉡…”로 수정
12회
6번 문제해설 뒤에 ㉠㉢㉣ 추가 : “문제해설 ㉠㉢㉣ 소송조건이 ~”
13회
9번 문제해설 수정 : ② 형사소송규칙 제103조 제2항 ⇨ 형사소송규칙 제214조의2 제8항
14회
1번 문제해설 중 ①번 해설 전체 삭제
17회
11번 오답연구 중 “②” 추가 : “오답연구 ②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
14번
문제해설을 오답연구로 오답연구를 문제해설로 변경
18회
19번 오답연구 ②번 해설 중 “자백배제법칙이나”를 삭제
20회
10번 해설 수정 : ㉣ 법 제74조 제2항 제1호 ⇨㉣ 형사소송규칙 제 77조 제2항
21회
14번 정답 수정 : ③ ⇨ ④
문제해설을 오답연구로 오답연구를 문제해설로 변경
29회
12번 정답 수정 : ① ⇨ ④
12번 문제해설 중 ②③을 오답연구로 이동하고 오답연구 ①을 다음으로 대체
① 단독지원에 합의부사건이 기소된 경우에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30회
7번 오답연구 부분 ㉣㉡ 해설 순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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