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경찰승진

제목 : 형소법 기본서 5개정판 2쇄 기준 정오표
번호 : 289 ｜ 작성자 : 운영자 ｜ 첨부파일 : ｜ 조회 : 23789 ｜ 작성일 : 2012/05/22 11:36:06
정정합니다. p - 45 7. 2009.9.24, 2009도6779 (12. 경찰승진) 강간피해자인 A가 피고인 甲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후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은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 강간피해자인 A가 피고인 甲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후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한 경우,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제목 : 형소법 기본서 5개정판 2쇄 기준 정오표

번호 : 289 ｜ 작성자 : 운영자 ｜ 첨부파일 :

｜ 조회 : 23789 ｜ 작성일 : 2012/05/22 11:36:06

정정합니다.

p - 45

7. 2009.9.24, 2009도6779 (12. 경찰승진)

강간피해자인 A가 피고인 甲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후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은 실체판단을 하여야 한다.

--> 강간피해자인 A가 피고인 甲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후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한 경우,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