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 2021년 SPA 형법 전면개정판 정오표(형법 일부개정, 판례변경 반영)_재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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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26
| 작성자 : 운영자
| 첨부파일 :
| 조회 : 6107
| 작성일 : 2020/09/01 10:31:00 |
양건교수님 2021년 SPA 형법 전면개정판 정오표입니다.
※ 형법 일부개정(2020.05.19. 시행)과 판례변경(2020.06.18, 2019도14340 전원합의체)을 반영한 정오표입니다.
2020.09.07 글씨체 수정 파일로 재업로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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