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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찰공제회] 07년 객관식 형사소송법 정오표(11/27)
번호 : 374 ｜ 작성자 : 운영자 ｜ 첨부파일 : 파일 ｜ 조회 : 4664 ｜ 작성일 : 2008/02/12 19:12:14
2007년 객관식 형사소송법 정오표입니다. 
 
첨부화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안내사항 
 
기존판례(2006도3194)는 수집절차에서 위법이 있어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으나,  
 
최근판례(대판2007도3061)는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예외적(형사사법정의 실현 필요성)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변경판례 반드시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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