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박문각 경찰승진
강좌 쉽게 찾기
수험자료
고객만족센터

02.3489.9500

전화상담
월~금 09:00~21:00
토요일 09:00~12:00

18시 이후에는 일부 상담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및 기술상담
월화금 09:00~24:00
수목 09:00~18:00
토일 14:00~24:00

전화상담 및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순서대로 지원/답변
드립니다.

1:1 문의 원격제어

정오표 Home > 수험자료 > 정오표


제목 : [경찰공제회] 07년 객관식 형사소송법 정오표(11/27)
번호 : 376 ｜ 작성자 : 운영자 ｜ 첨부파일 : 파일 ｜ 조회 : 4597 ｜ 작성일 : 2008/02/12 19:12:14
2007년 객관식 형사소송법 정오표입니다. 
 
첨부화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안내사항 
 
기존판례(2006도3194)는 수집절차에서 위법이 있어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으나,  
 
최근판례(대판2007도3061)는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예외적(형사사법정의 실현 필요성)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여 기존 판례를 변경하였다(변경판례 반드시 확인 요망)  
 

이전글 - 2007년 실무3 정오표(1/9)2008-02-12
다음글 - 김승봉 형사소송법 8쇄(2008.1.15.자) 기준 정오표2007-12-1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