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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25 테마 형소법 4권 158페이지 16번 문제 재소자특칙
  • 작성자 : 최창혁
  • 작성일 : 2024-11-03
서울구치소장이 23. 5. 7. 송달받고 
피고인은 5. 8. 수령한 내용인데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기산는 송달효력발생 다음날부터, 재소자특칙으로 구치소장이 받은 날에 송달 효력 발생 
 
3번 지문을 보면 28일에 구치소장에게 제출하였는데, 29일, 30일이 공휴일 등으로 적법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5. 7. 구치소장이 받은 날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5. 27. 제출해야하는 것이 아닌지요? 
 
물론 토요일이긴한데, 해설에도 28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차라리 '원래는 27일까지 제출해야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임시공휴일이라서 30일까지 제출하면된다' 라는게 맞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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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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