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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재]2024테마형법 기출문제집관련 질문있습니다
  • 작성자 : 이건영
  • 작성일 : 2024-09-11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024 테마 형법 각론2권 p.34 아래판례1번을 보면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P.38 04번문제 1번지문 해설을 보면 배임죄x라고 나와있습니다. 
둘다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수있는때인데 왜 결론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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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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