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박문각행정고사학원 행정절차론 담당 김 욱

1.

법학적 관점과 사회과학적 관점을 병행하여 문제를 선별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학원에서 다루어진 주제가 출제되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점에서 아쉬움도 있다.

2.

행정절차론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처분절차이다.

이것은 삼척동자에게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번은 제1회 시험이다.

그런데 가장 중심이 되는 처분절차에 관한 논점은 문제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대단한 넌센스다. 이해할 수 없는 파격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행정사와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 행정절차론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다.

그런데 1회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중요도에서 2순위 또는 3순위이고 행정사 업무와 그리 친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를 선별하였다.

수험생에게 ‘정상보다는 파격을 공부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결과가 되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