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소개  《2026 박문각 행정사 2차 임병주 행정사실무법 사례/단문》은 2026년도 제14회 2차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집필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 문제와 단문 문제로 구성  행정심판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행정심판 사례형 문제, 비송사건절차법과 행정사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단문정리(약술형 대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출제 예상 문제를 엄선하여 실었으며, 이에 관한 해설은 행정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시험시간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둘째, 문제와 연관된 참조판례 및 기출문제 수록  행정심판 사례형 문제에서는 문제와 관련된 참조판례를 함께 수록해 하나의 쟁점과 관련된 사례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문정리에서는 관련 기출문제를 함께 실어 심층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출판사 리뷰  《2026 박문각 행정사 2차 임병주 행정사실무법 사례/단문》은 2026년도 제14회 2차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집필되었다. 본서는 행정사실무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연습하기 위해 제작하였으며, 행정사 시험에 적합한 사례 및 단문 문제와 시험시간 대비 적절한 분량의 해설로 구성하였다. 기본서를 반복해 읽으면서 개념을 익히고, 사례/단문을 통해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며 정리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PART 01 행정심판 사례형 문제 
 
Chapter 01 행정심판 진도별 사례연습 
제1절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사례 0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사례 02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사례 03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제2절 행정심판의 대상적격 
사례 04 처분개념 
사례 05 인허가 의제와 취소심판의 대상 
사례 06 인허가 의제와 취소심판의 대상 
사례 07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사례 08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사례 09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사례 10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사례 11 부작위의 성립요건 
사례 12 부작위의 성립요건 
사례 13 거부처분의 성립요건과 적합한 행정심판 
 
제3절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사례 14 경업자심판 
사례 15 경원자심판 
사례 16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사례 17 대상적격과 법률상 이익 
사례 18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적격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사례 19 심판청구기간 
사례 20 심판청구기간 
사례 21 심판대상과 심판청구기간 
사례 22 심판청구기간 
사례 23 심판청구기간 
 
제5절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사례 24 가구제 
사례 25 행정심판의 종류와 가구제 
사례 26 법률상 이익과 집행정지 
사례 27 가구제 
사례 28 가구제 
사례 29 가구제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사례 3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례 3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례 3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례 33 위법·부당의 판단시점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사례 34 재결의 종류 
사례 35 사정재결 
사례 36 사정재결 
사례 37 재결의 종류 
사례 38 재결의 기속력 
사례 39 재결의 기속력 
사례 40 재결의 기속력 
사례 41 재결의 기속력 
사례 42 재결의 기속력 
사례 43 재결의 이행강제 
사례 44 재결의 이행강제 
사례 45 재결의 이행강제 
 
Chapter 02 행정심판 전 범위 사례연습 
사례 01 취소심판의 청구요건 
사례 02 대상적격과 청구기간, 청구취지변경 
사례 03 법률상 이익, 가구제 
사례 04 대상적격과 청구인적격, 인용재결의 종류 
사례 05 대상적격과 청구기간, 인용재결의 종류 
 
 
PART 02 단문정리(약술형 대비) 
 
제1절 비송사건절차법 
단문 01 민사소송과 비송사건의 구별기준 
단문 02 민사소송과 비송사건의 차이점 
단문 03 비송사건의 특질 
단문 04 토지관할 
단문 05 관할의 지정 
단문 06 우선관할 및 이송 
단문 07 대리인의 자격 및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단문 08 대리권의 증명 및 대리행위의 효력 
단문 09 비송사건의 절차의 개시 유형 
단문 10 비송사건절차법상 기일 
단문 11 비송사건절차법상 송달 
단문 12 비송사건의 심리 
단문 13 비송사건에서의 직권탐지와 증거조사 
단문 14 비송사건절차의 종료사유 
단문 15 비용의 부담자와 비용에 관한 재판 
단문 16 재판의 방식과 고지 
단문 17 비송사건재판의 효력 
단문 18 비송사건재판의 취소·변경 
단문 19 비송사건재판 항고의 종류 
단문 20 항고제기의 효력 
단문 21 재판상 대위 
단문 22 과태료재판 
 
제2절 행정사법 
단문 01 행정사의 자격취득 시기와 업무 
단문 02 업무신고와 수리 거부 
단문 03 폐업신고와 휴업신고 
단문 04 신고확인증 발급과 대여 등의 금지 
단문 05 행정사 사무소 
단문 06 행정사의 업무상 의무와 책임 
단문 07 행정사의 금지행위와 벌칙 
단문 08 행정사법인의 설립과 설립인가의 취소 
단문 09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와 수리 거부 
단문 10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 방법 
단문 11 행정사법인의 합병절차 
단문 12 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와 사무직원 
단문 13 법인구성원등의 경업금지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단문 14 행정사법 제31조(감독상 명령) 등에 따른 '장부 검사'와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른 '자격취소' 
단문 15 행정사법상 업무정지 
단문 16 행정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단문 17 행정사법상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