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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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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알림] 민법 공유, 채권자 대위권 판례 변경 안내
번호 : 305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4916 ｜ 작성일 : 2020/07/08 15:11:19
공유, 채권자 대위권 판례 변경 안내 ■ 출제범위 1. 공유 2. 채권자대위권 ■ 판례변경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대판 2020.5.21. 2018다879전합)

제목 : [알림] 민법 공유, 채권자 대위권 판례 변경 안내

번호 : 305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4916 ｜ 작성일 : 2020/07/08 15:11:19

공유, 채권자 대위권 판례 변경 안내

■ 출제범위

1. 공유

2. 채권자대위권

■ 판례변경

"공유물분할청구권도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대판 2020.5.21. 2018다879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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