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 문제
28 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② 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③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④「민법」에 따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 관련 법조문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⑭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이의신청 근거
①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이다.
②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이다.
③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었다고 무조건 사실상의 잔급지급일이 취득시기가 아니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시기
이므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될 수도 있다.
④ ③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려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했어야 한다.
⑤ 그러므로 28번 문제는 ③번과 ⑤번 복수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박문각 부동산세법 교수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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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0/30 10: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