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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박문각 주택관리사 수험생 여러분! 저는 노량진 박문각에서 민법을 강의하는 설신재입니다. 최근 실시된 2018년 7월 14일 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1년 이상 주택관리사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신 박문각 수험생 여러분, 1차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혹 불합격하신 분들에게는 가슴의 상심(傷心)을 어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 한 문제차이로 불합격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시험주관부서인 산업인력공단에서 받아들여줄지 안받아 들여줄지 모르지만 민법 A형 17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Ⅰ 이의제기문제 21회 주택관리사(보) A형 17번 17. 甲의 대리인 乙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丙과 甲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甲과 丙 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乙과 丙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乙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丙이 이를 안 경우 ④ 甲이 乙과 丁으로 하여금 공동대리를 하도록 했는데, 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계약하였고 丙이 이러한 제한을 안 경우 ⑤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丙이 甲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Ⅱ 이의제기사항 1. 17번 설문중의 문구는 “甲과 丙 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물어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묻는 질문은 그 사항이 유효(有效)인 경우를 고르라는 문제이다. 2. 비슷한 사례로 최근 실시된 주택관리사(보) 19회 시험문제 중에서 A형 16번문제는 다음과 같이 출제되었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016년 7월 16일에 체결된, 형사사건변호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②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전받기로 한 약정 ③ 장래의 부첩(夫妾)관계를 승인하는 합의 ④ 변호사 아닌 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시켜주는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⑤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한 계약 |
① 19회시험에 치루어진 A형 16번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묻고 있다. 즉 다음 보기 중에서 유효인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다. ② “효력이 발생하는다는 의미”와 “본인에게 효과가 미친다의 의미”는 대리에서는 민법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이다. ③ 다음 문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중에 하나인 2018년 제6회 행정사 기출문제의 일부이다. ㄱ. 甲이 피한정후견인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위 계약이 체결된 경우 ㄴ. 甲이 수권행위를 통하여 乙과 丁이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정하였음에도 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경우 ㄷ. 乙이 위 토지에 대한 丙의 선행 매매사실을 알면서도 丙의 배임적 이중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甲이 알지 못한 경우 |
9. 甲은 乙에게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ㄱ ② ㄷ ③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④ 2018년 5월에 치루어진 제6회 민법 시험 9번의 설문은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를 묻고 있다.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를 유효하고 해석할 수 도 있지만, 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란 계약은 유효하지 않지만 계약상의 효력이 귀속되는 가를 묻는 지문이다. Ⅲ 이의제기에 대한 논거 1. 산업인력공단이 가답안으로 제시한 ⑤번지문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상대방 丙이 본인 甲에게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경우이므로 본인 甲이 상대방 丙에게 책임을 진다.(= 계약의 효력이 본인 甲에게 미친다)“ 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2. 민법의 규정 및 판례의 태도 ①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등은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책임이 있다” 또는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도 효력이 생긴다 또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표현이 없다. 민법은 그 법률행위의 대상이 유효이어서 효력이 생긴다 또는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11조 제1항 등)의 표현과 책임이 있다는 표현을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서 이의제기의 대상이 된 A형 17번(B형 번)의 표현은 대리행위의 유효, 무효와 표현대리에서 본인의 책임을 구분하고 있지 못한다. ② 민법강의(제11판, 지원림저, 홍문각출판사) P309, 310 335 등에서는 표현대리 또는 본인의 추인 등에 의해서 유권대리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할 뿐 그 자체가 유효화되지는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③ 또한 대법원판례는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전합 1983.12.13. 83다카1489)”라고 한다. 즉 유권대리는 유효이지만, 표현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미치게 할 뿐 그 표현대리가 성립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가 유권대리(=유효, 효력발생)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Ⅳ 結語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유효여부)과 본인에게 매매계약의 효력이 미치는가의 문제는 대리에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의제기한 문제의 설문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계약의 효력이 본인 甲에게 미치는 경우라고 출제되었다면 ⑤번이 정답이 맞다. 따라서 A형 17번 문제(B형 번 문제)는 설문이 잘못 표현되었으므로 모두 정답 처리되어야 한다. * 이의제기를 마지막 날 올리는 이유는 혹 한 문제차이로 불합격하시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 헛된 꿈이 될까봐 조심스럽게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의제기를 받아줄지 받아주지 않을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만 며칠 동안 근거 자료를 찾고 자문을 구하다보니 늦어지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혹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신 박문각 수험생 여러분은 개인적인 제 의견 중에서 로마자 Ⅰ, Ⅱ, Ⅲ, Ⅳ 만 오려서 큐넷에 들어가시어서 이의제기를 개별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 노량진 박문각 주택관리사 민법강사 설신재 올림. ※ 파일 다운 받으시면 로마자 숫자만 추려진 파일 다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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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794
｜ 작성일 : 2018/07/20 13:1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