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갱신권 청구 관련해서 여쭐 것이 있습니다.
- 작성자 : 김보경
- 작성일 : 2025-06-14
안녕하세요 교수님 졸업생인데 갱신권 관련해서 의문이 있어 여쭙니다.
중개사법에서 배울 때 갱신권은 1회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른분들이 재계약 새계약이니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요.
첫 2년 계약 + 갱신권 사용 계약 이후에
재계약을 했을 경우
1) 재계약에 대해서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갱신권 사용이 가능한 것 인가요?
2) 이전에 사용한 갱신권은 부활하지 않는 것인가요?
중개사법에서 배울 때 갱신권은 1회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른분들이 재계약 새계약이니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요.
첫 2년 계약 + 갱신권 사용 계약 이후에
재계약을 했을 경우
1) 재계약에 대해서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갱신권 사용이 가능한 것 인가요?
2) 이전에 사용한 갱신권은 부활하지 않는 것인가요?
- 2025-06-28
답변 대기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