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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집 121페이지 15번 2번 지문이요  
이해하면 안되지만  
강제경매에 있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매각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매각대금 완납시로 들려서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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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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