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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민법상 불능(후발적 불능)과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권자-채무자의 관계?
  • 작성자 : 김병훈
  • 작성일 : 2025-03-12
민법상 불능에서 후발적 불능인 경우 매도인이 채무자라고 하셨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 에서는 낙약자(=매수인)가 채무자라고 하셨어요. 
 
매도인 - 매수인 관계와, 채권자 - 채무자의 관계가 헷갈리고 정리가 안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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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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