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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동형모의고사 1회 16번 문제 2번 지문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대리권 남용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인데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동조 2항은 선의만 따지고 과실은 요건이 되지 않는데 유추적용 된다고 보아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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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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