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서울대 정통파 해법 강의 교육학논술 이선화 교수

기출문제집 개정판(제본) 수정사항: 715p. 문 396] 해설 수정
번호 : 1075 ｜ 작성자 : 오상훈 ｜ 조회 : 27897 ｜ 작성일 : 2021/01/07 17:19:30

※ 출제자의 의도에 따를 때 옳은 것은 다, 마 2개이다. / 법리적으로는 옳은 것은 마 1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확하지 않은 출제라고 보아야 한다. 나. X : 형법 제13장(방화와 실화의 죄)은 구체적 위험범을 규정하고 있다.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제166조 제2항), 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 자기소유일반건조물실화죄(제170조 제2항), 일반물건실화죄(제170조 제2항), 폭발성물건파열죄(제172조 제1항), 가스·전기 등 방류죄(제172조의2),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제173조 제1항)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체적 위험의 내용으로는 대부분 ‘공공의 위험’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중 폭발성물건파열죄(제172조 제1항), 가스·전기 등 방류죄(제172조의2)는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위험의 내용으로 ‘공공의 위험’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 “파열․방류” 다. O or X : 뒷 부분의 “구체적 위험의 발생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은 맞는 표현이다.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죄는 모두 구체적 위험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는 부분은 출제자의 의도를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죄”라는 표현이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제166조 제2항)과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 제2항)만을 말한다고 보아야 맞는 지문이 된다.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제166조 제2항)과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 제2항)는 “공공의 위험”을 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한 구체적 위험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죄”라는 표현을 민법상 소유권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틀린 지문이 된다. 현주건조물이나 공용건조물이 방화죄의 객체인 경우 타인소유·자기소유 여부를 불문하기 때문에 “자기소유물에 대한 방화죄는 모두 구체적 위험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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