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박문각 공인중개사

강좌 쉽게 찾기
모의고사 환승재도전

닫기

    • 파이널 패스 100선

      닫기

      박문각 교수진
      교수 홈 전체 교수
      home
      서울대 정통파 해법 강의 교육학논술 이선화 교수
      족집게 파이널 강의 자료 정정
      번호 : 1053 ｜ 작성자 : 유대웅 ｜ 조회 : 18454 ｜ 작성일 : 2021/05/13 21:25:12
      21년 5월 11일(화)에 진행한 족집게 파이널 강의의 15번 지문의 내용을 정정합니다.  
        
        
      15. 행정관습법 가운데 민중적 관습법의 사례는 공유수면의 이용 및 하천수의 이용 등을 들 수 있는데, 일정한 시설의 고정설치에 의한 굴 채묘어업은 관행어업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이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5. 행정관습법 가운데 민중적 관습법의 사례는 공유수면의 이용 및 하천수의 이용 등을 들 수 있는데, 일정한 시설의 고정설치에 의한 굴 채묘어업은 관행어업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다56697) ☞ 굴채묘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수역을 배타적으로 차지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단지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어업권인 관행어업권에 그처럼 강한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전글 박문각 교정직 합격 설명회(5/28) 다음글 [일정변경] 형법 2021년 최신 기출문제 풀이강의

      목록

      최근본상품 *최대 20개까지 보여집니다.

      장바구니담기